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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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대응 정책을 통한 친환경 및 정의로운 복구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블룸버그NEF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9-30
- 등록일 2021-10-29
- 권호 201
○ 블룸버그NEF(BloombergNEF)는 COVID-19 대응 정책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정의로운 복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Building on Cities to Deliver a Green and Just Recovery
○ COVID-19 판데믹의 피해로부터 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은 탈탄소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음
- G7 국가는 총 2,670억 달러(약 317조원)의 부양 자금을 경제 회복에 사용할 예정으로, 도시의 환경과 정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한 직접 예산 지원, 특정 프로젝트(예-대중교통 개선, 일자리 훈련)에 대한 지원 및 선정, 지역 주민과 기업의 지원금 신청을 통해 도시에 예산을 제공할 수 있음
○ 유럽연합은 모범적으로 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COVID-19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 자금 1,450억 달러(약 172조원)를 마련하였음
- G7 국가의 경기 부양 예산 중 친환경적이고 정의로운 복구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 중 57%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 예산으로 나타남
-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이 G7 국가의 탄소 배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국가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본 보고서는 국가 정부가 도시의 환경과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프로그램의 설계와 시행에서 도시와 협력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의 예산에 접근성을 제공할 것
- 화석 연료를 빠르게 퇴출시키고 건축물과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는 물론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청정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함
- 기후 변화와 COVID-19로 인해 피해를 크게 받은 지역은 공정한 복구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함
* Building on Cities to Deliver a Green and Just Recovery
○ COVID-19 판데믹의 피해로부터 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은 탈탄소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음
- G7 국가는 총 2,670억 달러(약 317조원)의 부양 자금을 경제 회복에 사용할 예정으로, 도시의 환경과 정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한 직접 예산 지원, 특정 프로젝트(예-대중교통 개선, 일자리 훈련)에 대한 지원 및 선정, 지역 주민과 기업의 지원금 신청을 통해 도시에 예산을 제공할 수 있음
○ 유럽연합은 모범적으로 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COVID-19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 자금 1,450억 달러(약 172조원)를 마련하였음
- G7 국가의 경기 부양 예산 중 친환경적이고 정의로운 복구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 중 57%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 예산으로 나타남
-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이 G7 국가의 탄소 배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국가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본 보고서는 국가 정부가 도시의 환경과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프로그램의 설계와 시행에서 도시와 협력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의 예산에 접근성을 제공할 것
- 화석 연료를 빠르게 퇴출시키고 건축물과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는 물론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청정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함
- 기후 변화와 COVID-19로 인해 피해를 크게 받은 지역은 공정한 복구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