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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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 내 인권 중심 스마트시티 기술 구현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신미국안보센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1-09-30
- 등록일 2021-10-29
- 권호 201
○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권에 기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Getting Smart About Smart Cities: Rights-Based Municipal Technology in the Indo-Pacific
○ 인도-태평양 지역은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정부가 새로운 기술의 디지털 규범과 표준을 두고 경쟁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은 이러한 경쟁의 중심에 있음
- 스마트시티 기술은 데이터 거버넌스, 감시, 인권, 시민 자유, 프라이버시, 투명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러한 기술이 책임감있게 사용되도록 만드는 국제적인 노력을 선도하여야 함
○ 스마트시티는 수집되는 데이터의 범위과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간의 행동 패턴을 보다 잘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지만, 적절한 보호 장치 없이는 시민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음
- 많은 센서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기술은 프라이버시 보호가 부족할 경우 개인 정보가 악용될 수 있으며, 일본의 아이즈와카마츠의 사례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좋은 정책 사례를 제공하고 있음
- 안보 위협과 데이터 거버넌스 이슈: 스마트시티와 인프라 시설은 데이터셋의 규모와 특성으로 인해 해커의 표적이 되기 쉬우며, 타이베이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관리실은 중국 제품을 신뢰할 수 있는 국내 기술로 대체하고 있음
- 스마트시티에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 신뢰를 얻을 수도 없으며 호주의 질롱(Geelong)의 사례는 공청회와 피드백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신뢰 구축 방안을 제시함
○ 본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독재주의적인 정책에 대응해 책임감있는 스마트시티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미국 내 스마트시티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자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미국이 다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음
- 기존의 국제 파트너와 동맹국과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임
- 새로운 국제 연대를 만드는 것은 혁신을 촉진하고 좋은 거버넌스 방안을 적용하고 보전하는 것을 도울 것임
* Getting Smart About Smart Cities: Rights-Based Municipal Technology in the Indo-Pacific
○ 인도-태평양 지역은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정부가 새로운 기술의 디지털 규범과 표준을 두고 경쟁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은 이러한 경쟁의 중심에 있음
- 스마트시티 기술은 데이터 거버넌스, 감시, 인권, 시민 자유, 프라이버시, 투명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러한 기술이 책임감있게 사용되도록 만드는 국제적인 노력을 선도하여야 함
○ 스마트시티는 수집되는 데이터의 범위과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간의 행동 패턴을 보다 잘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지만, 적절한 보호 장치 없이는 시민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음
- 많은 센서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기술은 프라이버시 보호가 부족할 경우 개인 정보가 악용될 수 있으며, 일본의 아이즈와카마츠의 사례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좋은 정책 사례를 제공하고 있음
- 안보 위협과 데이터 거버넌스 이슈: 스마트시티와 인프라 시설은 데이터셋의 규모와 특성으로 인해 해커의 표적이 되기 쉬우며, 타이베이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관리실은 중국 제품을 신뢰할 수 있는 국내 기술로 대체하고 있음
- 스마트시티에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 신뢰를 얻을 수도 없으며 호주의 질롱(Geelong)의 사례는 공청회와 피드백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신뢰 구축 방안을 제시함
○ 본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독재주의적인 정책에 대응해 책임감있는 스마트시티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미국 내 스마트시티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자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미국이 다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음
- 기존의 국제 파트너와 동맹국과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임
- 새로운 국제 연대를 만드는 것은 혁신을 촉진하고 좋은 거버넌스 방안을 적용하고 보전하는 것을 도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