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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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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신규정책 문답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일보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9-22
  • 등록일 2021-10-29
  • 권호 201
◌ 광범위한 납세자들이 적시에 정책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과 베이징시 세무국은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신규정책 문답>을 발표 (9.22)

◌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신규정책
-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국가세무총국의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정책 진일보 구체화 문제 관련 공고>(2021년 제28호)
- <재정부 세무총국의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정책 진일보 개선 관련 공고>(2021년 제13호)
※ (목적) 기업의 R&D 투자 확대, 연구개발기 추가공제 정책 실시의 조치 최적화
※ (주요내용) 기업 적용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정책에 대해 조정하고, 납세자가 정책적 배당을 충분히 적용하도록 촉진하며, 기업의 R&D 투자 적극성을 권장, 기업이 앞당겨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

◌ 13개 질문내용
-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신규정책과 기존 정책 간 비교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
- 기업이 선납 신청 시, 적용하는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적용방식은 무엇인가
- 선납 신청 적용 연구개발비 추가공제의 기업 범위 문제
- 선납 신청 적용 연구개발비 추가공제의 취급문제
- 기업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비율문제
- 연구개발비 중 기타 비용 한도 관련 계산문제
- 적용하는 가속상각 계측기, 설비 상각비 추가공제 문제
- 적자 기업이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적용 여부 문제
- 어떤 종류의 기업이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우대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지 문제
-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선납 신청 적용 미선택 기업이 연도 신청 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제
- 납세자 소속 업종 문제
- R&D 지출 보조 장부 양식 조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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