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의 인공지능 규제에서 배울 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벤처비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0-03
- 등록일 2021-10-29
- 권호 201
○ IT 미디어 벤처비트(VentureBeat)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 규제에서 미국이 배울 점을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What we can learn from China’s proposed AI regulations
○ 2021년 8월 말 중국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은 알고리듬 추천 시스템에 대한 규제 지침을 제시함
- 새로운 지침은 알고리듬 추천 시스템에 관한 세계에서 가장 종합적인 지침으로 평가되며, 중국의 기술 정책 생태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인공지능 규제는 투명성을 촉진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글로벌 우수 사례로 고려될 수 있는 접근법을 포함하고 있음
- 지침은 기업이 알고리듬 추천 시스템을 언제 어떻게 알고리듬이 운영되는지에 대해 사용자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어 투명성을 향상함
- 사용자 권한과 관련해 기업은 반드시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지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알고리듬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함
○ 반면 중국사이버공간관리국(CAC)의 지침은 플랫폼이 알고리듬을 설계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확대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지침은 추천 알고리듬이 윤리적 기업 조항을 준수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는 주요 가치와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추구함
- 중국사이버공간관리국(CAC)의 초안은 아울러 플랫폼이 정부를 온라인에 어떻게 배치하고 강조하는지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What we can learn from China’s proposed AI regulations
○ 2021년 8월 말 중국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은 알고리듬 추천 시스템에 대한 규제 지침을 제시함
- 새로운 지침은 알고리듬 추천 시스템에 관한 세계에서 가장 종합적인 지침으로 평가되며, 중국의 기술 정책 생태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인공지능 규제는 투명성을 촉진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글로벌 우수 사례로 고려될 수 있는 접근법을 포함하고 있음
- 지침은 기업이 알고리듬 추천 시스템을 언제 어떻게 알고리듬이 운영되는지에 대해 사용자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어 투명성을 향상함
- 사용자 권한과 관련해 기업은 반드시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지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알고리듬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함
○ 반면 중국사이버공간관리국(CAC)의 지침은 플랫폼이 알고리듬을 설계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확대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지침은 추천 알고리듬이 윤리적 기업 조항을 준수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는 주요 가치와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추구함
- 중국사이버공간관리국(CAC)의 초안은 아울러 플랫폼이 정부를 온라인에 어떻게 배치하고 강조하는지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