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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진보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0-04
- 등록일 2021-10-29
- 권호 201
○ 미국진보센터(CAP)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The SEC’s Regulatory Role in the Digital Asset Markets
○ 암호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은 현재 2조 1,400억 달러(약 2,560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디지털 자산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헷지 기능을 하고, 수집과 저장 가치를 가지며, 블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반면 디지털 자산은 도난과 해커의 공격에 대한 우려가 크고, 돈세탁 등 불법적인 활동에 악용될 수 있으며, 정부의 제재를 무력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
○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은 증권으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를 관할할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음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돈세탁과 탈세, 범죄 활동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에너지 효율성 향상: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록체인의 환경적 영향을 공개하도록 하고 에너지 낭비를 막는 규제를 적용하여야 함
- 투자자 보호: 현재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환을 확장해 디지털 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시 표준을 적용할 것
- 범죄 활동에의 악용 예방: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중개 기관이 돈세탁 방지와 세금 보고와 관련한 규제를 준수하도록 만들어야 함
* The SEC’s Regulatory Role in the Digital Asset Markets
○ 암호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은 현재 2조 1,400억 달러(약 2,560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디지털 자산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헷지 기능을 하고, 수집과 저장 가치를 가지며, 블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반면 디지털 자산은 도난과 해커의 공격에 대한 우려가 크고, 돈세탁 등 불법적인 활동에 악용될 수 있으며, 정부의 제재를 무력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
○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은 증권으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를 관할할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음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돈세탁과 탈세, 범죄 활동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에너지 효율성 향상: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록체인의 환경적 영향을 공개하도록 하고 에너지 낭비를 막는 규제를 적용하여야 함
- 투자자 보호: 현재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환을 확장해 디지털 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시 표준을 적용할 것
- 범죄 활동에의 악용 예방: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중개 기관이 돈세탁 방지와 세금 보고와 관련한 규제를 준수하도록 만들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