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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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 내 산업 정책의 배경과 시행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0-04
- 등록일 2021-10-29
- 권호 20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 내 산업 정책의 배경과 최근의 산업 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Emerging Industrial Policy Approaches in the United States
○ 미국의 연방정부는 전통적으로 국방 부문 외에서 산업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꺼려왔으며,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시장 중심의 정책을 선호해왔음
- 연방 정부는 일반적으로 시장 중심의 경제 발전을 지원한 가운데 냉전, 일본과의 경쟁, 2000년대 에너지 기술 이니셔티브, 2010년대 첨단 제조 기술과 관련해 산업 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
○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새롭게 산업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며, COVID-19 복구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제공될 예정임
-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R&D와 기술 개발, 공급 사슬 검토 및 지원, 새로운 공장 건설을 위한 금융 지원, 첨단 반도체 제조와 포장 지원, 국제적 프로그램의 협력을 위한 정책을 개발 중임
- 엔드리스 프런티어법: 미국의 기술 정책 추진을 위해 국립과학재단(NSF)에 기술 부서와 지역 혁신 허브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엔드리스 프런티어법(Endless Frontier Act)을 추진 중임
- 신에너지 기술 시범 프로젝트: 교통, 수자원, 발전, 브로드밴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1조 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 패키지가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 기술에 대한 시범 사업이 이루어질 것임
- 국내 공급 사슬의 강화: 바이든 정부는 제약, 첨단 배터리, 주요 광물, 반도체 산업의 공급 사슬을 검토하고, 안정성과 회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워프 스피드 작전: COVID-19 백신과 치료제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양한 투자와 규제 간소화 등의 지원을 제공하였음
○ 본 보고서는 산업 정책을 수행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변화 주도자의 팀 구성, 강력한 연구 기반의 연결, 제조 기반의 재건, 공급 사슬과 격차에 대한 대응, 기술 시험 및 시연, 산학연 통합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함
* Emerging Industrial Policy Approaches in the United States
○ 미국의 연방정부는 전통적으로 국방 부문 외에서 산업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꺼려왔으며,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시장 중심의 정책을 선호해왔음
- 연방 정부는 일반적으로 시장 중심의 경제 발전을 지원한 가운데 냉전, 일본과의 경쟁, 2000년대 에너지 기술 이니셔티브, 2010년대 첨단 제조 기술과 관련해 산업 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
○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새롭게 산업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며, COVID-19 복구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제공될 예정임
-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R&D와 기술 개발, 공급 사슬 검토 및 지원, 새로운 공장 건설을 위한 금융 지원, 첨단 반도체 제조와 포장 지원, 국제적 프로그램의 협력을 위한 정책을 개발 중임
- 엔드리스 프런티어법: 미국의 기술 정책 추진을 위해 국립과학재단(NSF)에 기술 부서와 지역 혁신 허브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엔드리스 프런티어법(Endless Frontier Act)을 추진 중임
- 신에너지 기술 시범 프로젝트: 교통, 수자원, 발전, 브로드밴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1조 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 패키지가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 기술에 대한 시범 사업이 이루어질 것임
- 국내 공급 사슬의 강화: 바이든 정부는 제약, 첨단 배터리, 주요 광물, 반도체 산업의 공급 사슬을 검토하고, 안정성과 회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워프 스피드 작전: COVID-19 백신과 치료제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양한 투자와 규제 간소화 등의 지원을 제공하였음
○ 본 보고서는 산업 정책을 수행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변화 주도자의 팀 구성, 강력한 연구 기반의 연결, 제조 기반의 재건, 공급 사슬과 격차에 대한 대응, 기술 시험 및 시연, 산학연 통합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