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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필요성과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0-05
- 등록일 2021-10-29
- 권호 201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ion)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규제할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Regulating stablecoins isn’t just about avoiding systemic risk
○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달러 등 화폐나 자산과 연동된 디지털 토큰으로, 투자자가 편리하게 서로 다른 암호화폐의 가치를 변환하는 것을 지원함
-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규모는 1년 전 200억 달러(약 24조원)에서 현재 1,200억 달러(약 144조원)로 크게 증가함
○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경제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
-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발행자가 예치금을 보호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지급 능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인출 사태가 벌어질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페이스북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인 리브라(Libra)를 제시하였을때 중앙은행은 자주적인 화폐 발행과 금융 정책 추진 역량 약화를 우려한 바 있음
○ 미국 연방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할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기술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연방 정부는 금융안전성감독위원회(FSOC)의 권한을 이용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나 머니마켓펀드(MMF)로 규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둘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방식임
- 의회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게 하거나 은행으로 발행 주체를 제한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음
* Regulating stablecoins isn’t just about avoiding systemic risk
○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달러 등 화폐나 자산과 연동된 디지털 토큰으로, 투자자가 편리하게 서로 다른 암호화폐의 가치를 변환하는 것을 지원함
-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규모는 1년 전 200억 달러(약 24조원)에서 현재 1,200억 달러(약 144조원)로 크게 증가함
○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경제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
-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발행자가 예치금을 보호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지급 능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인출 사태가 벌어질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페이스북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인 리브라(Libra)를 제시하였을때 중앙은행은 자주적인 화폐 발행과 금융 정책 추진 역량 약화를 우려한 바 있음
○ 미국 연방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할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기술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연방 정부는 금융안전성감독위원회(FSOC)의 권한을 이용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나 머니마켓펀드(MMF)로 규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둘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방식임
- 의회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게 하거나 은행으로 발행 주체를 제한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