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연방 지원 연구에 대한 외국의 영향 대응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0-05
- 등록일 2021-10-29
- 권호 201
○ 회계감사원(GAO)은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정책 현황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Agency Actions Needed to Address Foreign Influence ○ 미국 연방 정부는 2019 회계연도에 대학 과학 공학 연구에 445억 달러(약 53조원)를 투자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해외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음
○ 회계감사원(GAO)은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항공우주국(NASA),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등 주요 과학 예산 지원 기관의 해외 영향력 저감 정책 현황을 조사함
- 연방 정부의 대학 R&D 지원 중 거의 90%를 차지하는 5개 기관 중 해외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 보고 제도를 실시하는 기관은 3곳으로, 국방부(DOD)와 에너지부(DOE)는 아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 범기관적으로 해외 이해상충(COI)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세 곳의 경우에도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이해상충(COI)을 보고하도록 하였을 뿐 비금융적 지원에 대한 정의나 보고 절차를 갖춘 곳은 없었음
- 이에 따라 해외 기관에 연구 직책을 갖고 있는 연구자 등은 보고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음
- 5개의 연방 기관은 이해상충(COI)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국립과학재단(NSF)과 국립보건원(NIH) 만이 위반 혐의에 대한 이의 제기 과정을 문서화하였음
○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해외의 영향력에 대한 보고 지침을 작성 중으로, 연방 기관은 이에 따라 정책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대기 중임
-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11월에 관련 지침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됨
* Agency Actions Needed to Address Foreign Influence ○ 미국 연방 정부는 2019 회계연도에 대학 과학 공학 연구에 445억 달러(약 53조원)를 투자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해외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음
○ 회계감사원(GAO)은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항공우주국(NASA),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등 주요 과학 예산 지원 기관의 해외 영향력 저감 정책 현황을 조사함
- 연방 정부의 대학 R&D 지원 중 거의 90%를 차지하는 5개 기관 중 해외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 보고 제도를 실시하는 기관은 3곳으로, 국방부(DOD)와 에너지부(DOE)는 아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 범기관적으로 해외 이해상충(COI)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세 곳의 경우에도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이해상충(COI)을 보고하도록 하였을 뿐 비금융적 지원에 대한 정의나 보고 절차를 갖춘 곳은 없었음
- 이에 따라 해외 기관에 연구 직책을 갖고 있는 연구자 등은 보고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음
- 5개의 연방 기관은 이해상충(COI)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국립과학재단(NSF)과 국립보건원(NIH) 만이 위반 혐의에 대한 이의 제기 과정을 문서화하였음
○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해외의 영향력에 대한 보고 지침을 작성 중으로, 연방 기관은 이에 따라 정책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대기 중임
-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11월에 관련 지침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