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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가격제의 논의 및 운영 현황과 잠재적 혜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0-07
- 등록일 2021-10-29
- 권호 201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탄소 가격제에 대한 논의 및 운영 현황을 정리하고, 제도 도입이 미국에 줄 수 있는 혜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Why the US should establish a carbon price either through reconciliation or other legislation
○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기후 변화를 막을 여러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연방 수준에서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막고 대응할 범정부적인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민주당은 3조 5,000억 달러(약 4,200조원) 수준의 인프라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음
- 민주당의 상원 재무위원장인 론 와이든(Ron Wyden) 의원과 쉘던 와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의원은 탄소 가격제를 법안 조정 절차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 탄소 가격제는 탄소의 배출에 따른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탄소세나 배출 거래 제도(ETS)를 통해 비용화 하도록 만들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제도로, 이미 64개 프로그램이 시행 중임
- 현재 45개 국가와 35개 지역에서 탄소 가격제가 시행 중으로, 유럽연합(EU)과 중국, 멕시코, 뉴질랜드 등의 지역에서는 배출 거래 제도(ETS)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아르헨티나, 캐나다에서는 탄소세 제도가 시행 중임
-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북동부 지역의 11개 주가 탄소 가격제를 시행 중이며, 하와이는 2022년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탄소 가격제는 미국이 21세기의 기후 변화 감소 전략을 발전 시키는데 있어 (1) 기후 변화의 영향을 절감하고, (2) 탄소 국경세를 정당화하며, (3) 미국 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4) 기후 이슈에 대한 미국의 글로벌 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Why the US should establish a carbon price either through reconciliation or other legislation
○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기후 변화를 막을 여러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연방 수준에서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막고 대응할 범정부적인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민주당은 3조 5,000억 달러(약 4,200조원) 수준의 인프라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음
- 민주당의 상원 재무위원장인 론 와이든(Ron Wyden) 의원과 쉘던 와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의원은 탄소 가격제를 법안 조정 절차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 탄소 가격제는 탄소의 배출에 따른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탄소세나 배출 거래 제도(ETS)를 통해 비용화 하도록 만들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제도로, 이미 64개 프로그램이 시행 중임
- 현재 45개 국가와 35개 지역에서 탄소 가격제가 시행 중으로, 유럽연합(EU)과 중국, 멕시코, 뉴질랜드 등의 지역에서는 배출 거래 제도(ETS)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아르헨티나, 캐나다에서는 탄소세 제도가 시행 중임
-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북동부 지역의 11개 주가 탄소 가격제를 시행 중이며, 하와이는 2022년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탄소 가격제는 미국이 21세기의 기후 변화 감소 전략을 발전 시키는데 있어 (1) 기후 변화의 영향을 절감하고, (2) 탄소 국경세를 정당화하며, (3) 미국 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4) 기후 이슈에 대한 미국의 글로벌 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