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주요정당의 정책평가 2021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0-04
- 등록일 2021-10-29
- 권호 201
○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21년 사업방침( 「.신성장 전략」, 6.1)에 입각하여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여당 및 주요 야당의 정책(대응·실적 및 과제)에 대해 평가한 보고서 공표
- 경단련 사업방침 항목에 따라 주요 추진현황 및 실적, 주요 과제 등에 대해 정리
- (코로나19 감염확대방지와 경제활동 양립) 백신접종의 가속화, 조기치료를 가능케 한 의료제공체제 정비, 중증화율 및 사망율 감소를 전제로 한 사회경제활동 재개 및 활성화 등 필요
- (DX를 통한 새로운 성장) 사회 전체에서 DX 추진을 위한 비전 제시 및 국민의 이해 심화,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세제 및 5G 투자촉진세제 연장 및 확대 등
- (녹색성장 실현) '50년 탄소중립 등을 위한 로드맵 구체화, 사회의 탈탄소화 관련 노력 지원(예산, 세제, 규제개혁, 금융 등), 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 원자력이 지속적 활용, 전력투자환경 정비, 기후변화 외교(인프라 수출) 등 추진
- (지역활성화) 연계 중추도시권구상 등 과제에 따른 광역연계 실현, 지자체의 전자정부 실현
· 스마트 농업 실현 등
- 경단련 사업방침 항목에 따라 주요 추진현황 및 실적, 주요 과제 등에 대해 정리
- (코로나19 감염확대방지와 경제활동 양립) 백신접종의 가속화, 조기치료를 가능케 한 의료제공체제 정비, 중증화율 및 사망율 감소를 전제로 한 사회경제활동 재개 및 활성화 등 필요
- (DX를 통한 새로운 성장) 사회 전체에서 DX 추진을 위한 비전 제시 및 국민의 이해 심화,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세제 및 5G 투자촉진세제 연장 및 확대 등
- (녹색성장 실현) '50년 탄소중립 등을 위한 로드맵 구체화, 사회의 탈탄소화 관련 노력 지원(예산, 세제, 규제개혁, 금융 등), 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 원자력이 지속적 활용, 전력투자환경 정비, 기후변화 외교(인프라 수출) 등 추진
- (지역활성화) 연계 중추도시권구상 등 과제에 따른 광역연계 실현, 지자체의 전자정부 실현
· 스마트 농업 실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