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본방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수상관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0-04
- 등록일 2021-10-29
- 권호 201
○ 10.4 새롭게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정부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한 「기본방침」공표
- 코로나19 관련 대책: 「납득 가능한는 설명」「항상 최악을 상정」 을 원칙으로 대응하며, 병상, 의료 제공체제 확보, 자택 요양자에 대한 대책 강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응의 전체상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공유하고 공통 인식 하에 코로나19 관련 대응 실시
-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성장, 규제개혁·구조개혁에 국한되지 않은 경제를 지향하기 위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디지털화 등 코로나에 의해 초래된 사회변혁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사회개척'을 지향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 이를 위해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1) 과학기술 입국 (2) 디지털 전원(田園)도시국가 구상 (3) 경제안보 (4) 인생 100세 시대의 불안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개혁 실시
- 국민을 지키는 외교 안보: 중국에 대해서는 대화를 지속하면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고, 북한의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
* 신설된 경제안보담당 장관은 과학기술정책담당 장관도 겸임
- 코로나19 관련 대책: 「납득 가능한는 설명」「항상 최악을 상정」 을 원칙으로 대응하며, 병상, 의료 제공체제 확보, 자택 요양자에 대한 대책 강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응의 전체상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공유하고 공통 인식 하에 코로나19 관련 대응 실시
-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성장, 규제개혁·구조개혁에 국한되지 않은 경제를 지향하기 위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디지털화 등 코로나에 의해 초래된 사회변혁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사회개척'을 지향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 이를 위해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1) 과학기술 입국 (2) 디지털 전원(田園)도시국가 구상 (3) 경제안보 (4) 인생 100세 시대의 불안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개혁 실시
- 국민을 지키는 외교 안보: 중국에 대해서는 대화를 지속하면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고, 북한의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
* 신설된 경제안보담당 장관은 과학기술정책담당 장관도 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