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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와 과기부,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자금관리방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9-29
- 등록일 2021-10-29
- 권호 201
◌ 재정부와 과기부는 국무원판공청의 32호 문헌에 따라 개정된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자금관리방법>을 발표 (9.29)
- (목적)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자금관리와 사용을 규범화하고, 자금 사용 수익을 향상
- (목차) 총칙, 중점전문프로젝트 개산·예산 관리, 프로젝트 자금 지출범위, 프로젝트 예산편성 및 승인, 프로젝트 예산집행 및 조정, 프로젝트 종합 실적평가, 감독검사, 부칙
◌ 주요내용
- 중점연구개발계획 자금은 다원화 투입을 실행하며, 자금출처는 중앙재정자금과 기타 출처 자금으로 분류
- 기타 출처 자금에는 지방재정자금, 기관 자체조달 자금 및 기타 경로를 통해 획득한 자금이 포함
- 중앙재정자금 지원방식은 전후 보조금 지급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중점전문프로젝트 실시방안과 연도 프로젝트 신청 지침 작성 시 확정
- 중점연구개발계획 자금은 중점전문프로젝트 연구개발 임무에 초점을 두어 시장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치할 수 없는 공공 과학기술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
- 재정부문은 더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 중점전문프로젝트 자금관리를 전개
- 프로젝트 주도기관, 과제 담당기관과 과제 참여기관에 연구프로젝트 자금관리 사용의 자주권을 충분히 부여
- 과제담당기관은 법인 책임을 이행하고, 관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
- (목적)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자금관리와 사용을 규범화하고, 자금 사용 수익을 향상
- (목차) 총칙, 중점전문프로젝트 개산·예산 관리, 프로젝트 자금 지출범위, 프로젝트 예산편성 및 승인, 프로젝트 예산집행 및 조정, 프로젝트 종합 실적평가, 감독검사, 부칙
◌ 주요내용
- 중점연구개발계획 자금은 다원화 투입을 실행하며, 자금출처는 중앙재정자금과 기타 출처 자금으로 분류
- 기타 출처 자금에는 지방재정자금, 기관 자체조달 자금 및 기타 경로를 통해 획득한 자금이 포함
- 중앙재정자금 지원방식은 전후 보조금 지급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중점전문프로젝트 실시방안과 연도 프로젝트 신청 지침 작성 시 확정
- 중점연구개발계획 자금은 중점전문프로젝트 연구개발 임무에 초점을 두어 시장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치할 수 없는 공공 과학기술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
- 재정부문은 더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 중점전문프로젝트 자금관리를 전개
- 프로젝트 주도기관, 과제 담당기관과 과제 참여기관에 연구프로젝트 자금관리 사용의 자주권을 충분히 부여
- 과제담당기관은 법인 책임을 이행하고, 관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