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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민감개인정보 보호법안’ 발의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03
- 등록일 2021-11-12
- 권호 202
○ 미국 상원의원은 중국의 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 취득을 추가로 규제하는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법안 2021(The Protecting Sensitive Personal Data Act of 2021)’을 미국 의회에 제출
- 이 법안은 미국 재무부 산하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가진 외국인의 미국 사업체에 대한 인수와 관련된 심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발의
- 유전자 검사 결과, 건강 상태, 보험 신청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
- 민감한 개인정보에는 재정적 어려움, 비밀 취급 인가, 위치 정보, 사적인 이메일, 신분 증명 또는 신용평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이 포함
○ 한편, 이번 법안은 중국이 11월 1일부터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 규제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들어간 직후 발의되면서 맞대응 행보로 풀이
- 이 법안은 미국 재무부 산하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가진 외국인의 미국 사업체에 대한 인수와 관련된 심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발의
- 유전자 검사 결과, 건강 상태, 보험 신청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
- 민감한 개인정보에는 재정적 어려움, 비밀 취급 인가, 위치 정보, 사적인 이메일, 신분 증명 또는 신용평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이 포함
○ 한편, 이번 법안은 중국이 11월 1일부터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 규제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들어간 직후 발의되면서 맞대응 행보로 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