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화석 연료 보조금 제도의 시행 현황 및 철폐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네이처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0-20
- 등록일 2021-11-12
- 권호 202
○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는 화석 연료 보조금 제도의 시행 현황을 살펴보고, 보조금 철폐와 관련한 논의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국제에너지기구(IEA)와 OECD는 52개 선진국과 신흥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평균 5,550억 달러(약 653조원), 간접적 형식의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평균 5,840억 달러(약 687조원)가 화석연료보조금으로 제공되었다고 밝힘.
- 국제통화기금(IMF)은 화석 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외부 비용을 고려할 경우 보조금이 5조 9,000억 달러(약 7,000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함
- G7 국가나 G20 국가가 화석 연료 보조금을 철폐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정의 문제와 산업 정책과의 관계,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쉽게 철폐되지 않고 있음
- 다만, 보조금 철폐가 적절한 대안과 함께 추진되지 못할 경우 빈곤층에 더 큰 피해를 주거나 나무나 바이오연료의 연소로 오히려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와 OECD는 52개 선진국과 신흥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평균 5,550억 달러(약 653조원), 간접적 형식의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평균 5,840억 달러(약 687조원)가 화석연료보조금으로 제공되었다고 밝힘.
- 국제통화기금(IMF)은 화석 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외부 비용을 고려할 경우 보조금이 5조 9,000억 달러(약 7,000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함
- G7 국가나 G20 국가가 화석 연료 보조금을 철폐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정의 문제와 산업 정책과의 관계,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쉽게 철폐되지 않고 있음
- 다만, 보조금 철폐가 적절한 대안과 함께 추진되지 못할 경우 빈곤층에 더 큰 피해를 주거나 나무나 바이오연료의 연소로 오히려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