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네이처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0-20
- 등록일 2021-11-12
- 권호 202
○ 네이처(Nature)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서약의 진행 현황을 살펴본 기사를 보도함
○ 2009년 국제연합(UN)의 코펜하겐 기후 정상 회의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약 120조원)를 지원하기로 서약함
- 네이처(Nature)의 분석 결과, 선진국의 지원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으며 지원 방식도 일부 부적절한 경우가 있었음
- OECD는 2019년 현재 선진국이 800억 달러(약 96조원)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옥스팜(Oxfam)에 따르면 실제 제공액은 2017-18년 현재 190억-225억 달러(약 22조-26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과다 추정은 이자 할인액 대신 대출 전체액을 계산하거나 기후 변화와 관계없는 도로 건설 등을 예산 지원 내역에 포함하였기 때문임
- 미국은 1,000억 달러의 서약액 중 실제 지원액은 76억 달러(약 9조원)에 불과하였고, 일본과 프랑스는 경제 규모나 탄소 배출량에 비해 많은 지원액을 기록함
- 투자에 대한 수익이 강조됨에 따라 지원금이 아닌 대출 형태의 프로그램이 많았고 저소득 국가보다는 중소득 국가 투자가 집중되었음
○ 한편, IPCC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1조 6,000억-3조 8,000억 달러(약 1,900조-4,500조원)가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음
○ 2009년 국제연합(UN)의 코펜하겐 기후 정상 회의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약 120조원)를 지원하기로 서약함
- 네이처(Nature)의 분석 결과, 선진국의 지원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으며 지원 방식도 일부 부적절한 경우가 있었음
- OECD는 2019년 현재 선진국이 800억 달러(약 96조원)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옥스팜(Oxfam)에 따르면 실제 제공액은 2017-18년 현재 190억-225억 달러(약 22조-26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과다 추정은 이자 할인액 대신 대출 전체액을 계산하거나 기후 변화와 관계없는 도로 건설 등을 예산 지원 내역에 포함하였기 때문임
- 미국은 1,000억 달러의 서약액 중 실제 지원액은 76억 달러(약 9조원)에 불과하였고, 일본과 프랑스는 경제 규모나 탄소 배출량에 비해 많은 지원액을 기록함
- 투자에 대한 수익이 강조됨에 따라 지원금이 아닌 대출 형태의 프로그램이 많았고 저소득 국가보다는 중소득 국가 투자가 집중되었음
○ 한편, IPCC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1조 6,000억-3조 8,000억 달러(약 1,900조-4,500조원)가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