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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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의 R&D 예산 지원 대상 국내 제조 요건 강화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협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0-14
- 등록일 2021-11-12
- 권호 202
○ 미국물리협회(AIP)는 에너지부(DOE)가 R&D 예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국내 제조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사실을 알리는 기사를 보도함
○ 에너지부(DOE)의 새로운 지침은 1980년 바이-돌 법안(Bayh-Dole Act)의 미국 경쟁력 조항을 강화해 예산 지원 성과가 미국 국내 공급 사슬의 강화로 이어지도록 만듦
- 새로운 지침은 응용에너지실과 과학실(Office of Science)에서 지원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 제조 요건을 비독점적인 라이센스와 국내 시장 이외의 활용과 판매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계약자나 예산 수여자가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넘길 경우 독점권을 중단하도록 강화되었음
- 에너지부(DOE)는 아울러 새로운 지침의 유망기술 조항과 관련해 에너지부(DOE)가 유망 기술의 도입과 경로, 시사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함
○ 하지만 미국 대학과 기술 이전 기관을 대표하는 바이-돌 연대(Bayh-Dole Coalition)는 새로운 지침이 오히려 정책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연구 투자를 억제하는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역으로 에너지부(DOE)가 인수 합병에 대한 검토 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것을 제안함
○ 에너지부(DOE)의 새로운 지침은 1980년 바이-돌 법안(Bayh-Dole Act)의 미국 경쟁력 조항을 강화해 예산 지원 성과가 미국 국내 공급 사슬의 강화로 이어지도록 만듦
- 새로운 지침은 응용에너지실과 과학실(Office of Science)에서 지원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 제조 요건을 비독점적인 라이센스와 국내 시장 이외의 활용과 판매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계약자나 예산 수여자가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넘길 경우 독점권을 중단하도록 강화되었음
- 에너지부(DOE)는 아울러 새로운 지침의 유망기술 조항과 관련해 에너지부(DOE)가 유망 기술의 도입과 경로, 시사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함
○ 하지만 미국 대학과 기술 이전 기관을 대표하는 바이-돌 연대(Bayh-Dole Coalition)는 새로운 지침이 오히려 정책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연구 투자를 억제하는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역으로 에너지부(DOE)가 인수 합병에 대한 검토 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것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