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외국인 유학생에 안보기술 전수 규제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닛케이아시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0-26
- 등록일 2021-11-12
- 권호 202
○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학 측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중요 기술을 전수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
- 사전허가 대상이 되는 중요 기술은 국가 안보에 민감한 기술로 지목된 반도체, AI로봇 등 첨단과학 기술연구 분야
- 정부 방침을 어긴 학교가 적발될 시 일본 정부는 교육 보조금 등 지원을 제한할 예정
○ 아울러 일본 내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외국 정부로부터 국가 장학금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
- 사전허가 대상이 되는 중요 기술은 국가 안보에 민감한 기술로 지목된 반도체, AI로봇 등 첨단과학 기술연구 분야
- 정부 방침을 어긴 학교가 적발될 시 일본 정부는 교육 보조금 등 지원을 제한할 예정
○ 아울러 일본 내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외국 정부로부터 국가 장학금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