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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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빅테크 기업 ‘중요 데이터’ 해외 이전시 사전 허가 의무화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0-29
- 등록일 2021-11-12
- 권호 202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빅테크를 비롯한 기업의 중요 데이터 해외 이전과 관련한 사전 보고 의무 등을 포함한 ‘데이터 해외이전 안전평가방법’을 발표
- 중요한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정보 유형과 제공 규모, 보안 대책 등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보고 의무는 △데이터 처리자가 ‘중요 데이터’를 해외에 제공할 경우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국외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등에 적용
- 또한 국외에 누적 1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1만 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등도 포함
- 이번 규제 강화책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내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의 빅데이터가 미국 등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차원으로 풀이
- 중요한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정보 유형과 제공 규모, 보안 대책 등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보고 의무는 △데이터 처리자가 ‘중요 데이터’를 해외에 제공할 경우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국외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등에 적용
- 또한 국외에 누적 1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1만 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등도 포함
- 이번 규제 강화책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내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의 빅데이터가 미국 등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차원으로 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