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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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술 표준 기관에 대한 미-중 간 경쟁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애틀랜틱카운슬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0-14
- 등록일 2021-11-12
- 권호 202
○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은 미국과 중국의 국제 기술 표준 기관에 대한 지정학적 경쟁 현황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Standardizing the future: How can the United States navigate the geopolitics of international technology standards?
○ 중국은 최근 국제 기술 표준 설정 기구에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을 새롭게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정치가는 이를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
- 중국은 국제기술표준설정기구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기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표준 2035 전략을 최근 제시함
○ 분석 결과 국제 표준 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정치적 영향력을 막을 수 있도록 구조적 장치가 잘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경제적 규모에 비해서는 표준 기구에 대한 참여도가 낮으며, 조사에 포함된 39개 국제 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미국이 50% 이상의 투표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 표준 기구의 조직적 진실성도 아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 표준이 정치적 영향력 보다는 객관적인 기술 특성에 따라 설정되게 되어 있음
○ 미국은 중국인 대표를 제외하거나 표준 기구의 구조나 과정을 수정하기 보다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적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표준 설정 기구의 역사과 구조를 고려할 때, 가장 성공적인 표준은 가장 잘 설계되고 협력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보다는 기술의 수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Standardizing the future: How can the United States navigate the geopolitics of international technology standards?
○ 중국은 최근 국제 기술 표준 설정 기구에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을 새롭게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정치가는 이를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
- 중국은 국제기술표준설정기구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기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표준 2035 전략을 최근 제시함
○ 분석 결과 국제 표준 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정치적 영향력을 막을 수 있도록 구조적 장치가 잘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경제적 규모에 비해서는 표준 기구에 대한 참여도가 낮으며, 조사에 포함된 39개 국제 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미국이 50% 이상의 투표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 표준 기구의 조직적 진실성도 아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 표준이 정치적 영향력 보다는 객관적인 기술 특성에 따라 설정되게 되어 있음
○ 미국은 중국인 대표를 제외하거나 표준 기구의 구조나 과정을 수정하기 보다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적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표준 설정 기구의 역사과 구조를 고려할 때, 가장 성공적인 표준은 가장 잘 설계되고 협력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보다는 기술의 수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