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소기업 연구 촉진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10-14
- 등록일 2021-11-12
- 권호 202
○ 회계감사원(GAO)은 중소기업혁신연구(SBIR)와 중소기업기술이전(STTR)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Small Business Research Programs: Agencies Should Further Improve Award Timeliness
○ 2020 회계연도 현재 29개의 연방 기관이 중소기업혁신연구(SBIR)나 중소기업기술이전(STTR)과 같은 중소기업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2020 회계연도의 중소기업 연구 프로그램 지원 총액은 30억 달러(약 3조 6,000억원)에 달하며, 특히 국방부(DOD)의 지원 건수와 액수가 높았음
○ 중소기업청(SBA)은 지원 대상 선정 후 180일 이내에 지원금의 제공 과정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적절한 기간 내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6 회계연도 전체 지원 프로젝트 중 69%가 180일 이내에 예산이 지급된 것에 비해 2020 회계연도에는 82%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18%의 경우 지원금의 제공이 지연됨
- 지난 5년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연구 지원금의 제공이 지연된 사례가 전체 15,000여 건 중 5,800여 건, 전체 66억 달러(약 7조 9,000억원) 중 34억 달러(약 4조원)에 달했음
○ 회계감사원(GAO)은 지원금의 제공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표준화된 제안서 검토 과정과 전문 인력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제공함
* Small Business Research Programs: Agencies Should Further Improve Award Timeliness
○ 2020 회계연도 현재 29개의 연방 기관이 중소기업혁신연구(SBIR)나 중소기업기술이전(STTR)과 같은 중소기업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2020 회계연도의 중소기업 연구 프로그램 지원 총액은 30억 달러(약 3조 6,000억원)에 달하며, 특히 국방부(DOD)의 지원 건수와 액수가 높았음
○ 중소기업청(SBA)은 지원 대상 선정 후 180일 이내에 지원금의 제공 과정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적절한 기간 내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6 회계연도 전체 지원 프로젝트 중 69%가 180일 이내에 예산이 지급된 것에 비해 2020 회계연도에는 82%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18%의 경우 지원금의 제공이 지연됨
- 지난 5년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연구 지원금의 제공이 지연된 사례가 전체 15,000여 건 중 5,800여 건, 전체 66억 달러(약 7조 9,000억원) 중 34억 달러(약 4조원)에 달했음
○ 회계감사원(GAO)은 지원금의 제공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표준화된 제안서 검토 과정과 전문 인력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제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