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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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기후 변화에 회복력이 강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로드맵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0-15
- 등록일 2021-11-12
- 권호 202
○ 백악관은 기후 변화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고 회복력이 강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A Roadmap to Build a Climate-Resilient Economy
○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20일 행정명령 14030호를 통해 기후 변화가 금융 시스템과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한 바 있음
- 본 보고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경제 부문의 기후 리스크를 측정하고, 공개하고, 관리하고, 감소시키는 로드맵을 제시함
○ 보고서는 행정명령 14030호에서 제시된 6가지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는 핵심 원칙을 담은 기후 리스크 책임성(accountability)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 또한 발표함
(1)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한 미국 금융 시스템의 회복성을 강화함: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역량과 분석 도구를 개발할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시하고, 재무부가 보험 부문이 기후 리스크에 대응할 방안을 제시함
(2) 연방 정부의 금융 관리 부문에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를 통합함: 관리예산실(OMB)과 연방 회계 표준 자문 위원회는 기후 관련 리스크 평가와 공개 요건을 개발하고, 2023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에 평가 내용을 포함함
(3)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연방 조달을 활용함: 6,500억 달러(약 769조원)에 달하는 연방 지출 과정에서 공급자의 온실 가스 배출을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 공개를 개선하도록 유도함
(4) 기후 관련 금융 리스트로부터 노후 저축과 연금을 보호함: 노동부(DOE)가 노후 저축과 연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산 관리 기업에 환경,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ESG)를 고려한 투자를 권유함
(5)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를 연방 대출과 보험 부문에 통합함: 주택도시개발부(HUD), 보훈부(VA), 농무부(USDA) 등이 연방 대출과 보험 프로그램에서 기후 관련 표준을 설정함
(6) 회복성이 강한 인프라와 커뮤니티를 건설함: 연방재난관리청(FEMA)가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 표준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개시하고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기후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을 발표함
* A Roadmap to Build a Climate-Resilient Economy
○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20일 행정명령 14030호를 통해 기후 변화가 금융 시스템과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한 바 있음
- 본 보고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경제 부문의 기후 리스크를 측정하고, 공개하고, 관리하고, 감소시키는 로드맵을 제시함
○ 보고서는 행정명령 14030호에서 제시된 6가지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는 핵심 원칙을 담은 기후 리스크 책임성(accountability)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 또한 발표함
(1)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한 미국 금융 시스템의 회복성을 강화함: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역량과 분석 도구를 개발할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시하고, 재무부가 보험 부문이 기후 리스크에 대응할 방안을 제시함
(2) 연방 정부의 금융 관리 부문에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를 통합함: 관리예산실(OMB)과 연방 회계 표준 자문 위원회는 기후 관련 리스크 평가와 공개 요건을 개발하고, 2023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에 평가 내용을 포함함
(3)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연방 조달을 활용함: 6,500억 달러(약 769조원)에 달하는 연방 지출 과정에서 공급자의 온실 가스 배출을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 공개를 개선하도록 유도함
(4) 기후 관련 금융 리스트로부터 노후 저축과 연금을 보호함: 노동부(DOE)가 노후 저축과 연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산 관리 기업에 환경,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ESG)를 고려한 투자를 권유함
(5)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를 연방 대출과 보험 부문에 통합함: 주택도시개발부(HUD), 보훈부(VA), 농무부(USDA) 등이 연방 대출과 보험 프로그램에서 기후 관련 표준을 설정함
(6) 회복성이 강한 인프라와 커뮤니티를 건설함: 연방재난관리청(FEMA)가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 표준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개시하고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기후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을 발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