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향후 의료・간병제도개혁의 방향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10-12
- 등록일 2021-11-12
- 권호 202
○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향후 고령화나 현역세대 감소 등 인구 동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 사회보장개혁의 실행이 불가결하다는 전제 하에 의료 간병제도개혁 시기 및 방향성, 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등에 대해 기술한 제안서「향후 의료・간병제도개혁의 방향성」공표
- '24년 시작되는 의료·간병 관련 중기계획에 맞게 제도개혁 실행 및 계획에 반영 필요
- 특히 의료 제공체제 재검토 등을 통한 의료비 적정화 및 간병제도에서 지급·부담과 관련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를 우선사항으로 추진
- 감염증 대응도 염두에 두고 의료자원 분산 등의 과제 개선을 위한 대응을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제공체제 확보 필요
- 정부 내에 개혁을 추진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일단 '24년을 위한 대응을 추진한 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포스트 사회보장과 세금개혁' 검토
- '24년 시작되는 의료·간병 관련 중기계획에 맞게 제도개혁 실행 및 계획에 반영 필요
- 특히 의료 제공체제 재검토 등을 통한 의료비 적정화 및 간병제도에서 지급·부담과 관련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를 우선사항으로 추진
- 감염증 대응도 염두에 두고 의료자원 분산 등의 과제 개선을 위한 대응을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제공체제 확보 필요
- 정부 내에 개혁을 추진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일단 '24년을 위한 대응을 추진한 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포스트 사회보장과 세금개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