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특정연구대학(가칭) 관련 규제완화 방향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MEXT)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21-10-14
- 등록일 2021-11-12
- 권호 202
○ 문부과학성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 실현을 위한 제도개정 등을 위한 검토회의는 10.14 개최한 2차 회의에서 특정연구대학(가칭)의 거버넌스 및 규제완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은 기존의 대학제도와 다른 형태로 정부와의 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대학펀드(가칭)를 비롯한 정책을 일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국립대학법인제도, 공립대학·공립대학법인제도, 학교법인제도의 특례로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에 특화된 구조(특정연구대학제도(가칭)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규제완화의 방향성)
- 1.국공사립 공통의 규제완화사항
(1) 인증평가의 특례
(2) 교육조직의 신설 및 폐지나 정원 설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및 평가와의 관계
2.국립대학의 규제완화사항
(1) 기금으로 적립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 (2) 수업료 설정의 유연화
(3) 장기차입이나 채권의 발행요건 완화/ (4) 대학 소유 자산의 활용에 있어서 인가 완화
(5) 자산 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회사의 설치 등을 가능케 하는 출자대상 확대
-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은 기존의 대학제도와 다른 형태로 정부와의 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대학펀드(가칭)를 비롯한 정책을 일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국립대학법인제도, 공립대학·공립대학법인제도, 학교법인제도의 특례로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에 특화된 구조(특정연구대학제도(가칭)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규제완화의 방향성)
- 1.국공사립 공통의 규제완화사항
(1) 인증평가의 특례
(2) 교육조직의 신설 및 폐지나 정원 설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및 평가와의 관계
2.국립대학의 규제완화사항
(1) 기금으로 적립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 (2) 수업료 설정의 유연화
(3) 장기차입이나 채권의 발행요건 완화/ (4) 대학 소유 자산의 활용에 있어서 인가 완화
(5) 자산 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회사의 설치 등을 가능케 하는 출자대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