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1 세제･제도개혁에 관한 의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상공회의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0-21
- 등록일 2021-11-12
- 권호 202
○ 일본 상공회의소 및 도쿄상공회의소는 「2021 규제 · 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 정리, 공표
-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및 사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 원점으로 돌아와 규제가 사회경제에 끼치는 편익과 비용을 가시화·평가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지적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제도개혁이나,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가속화 관련 개별 사항 등 요청
- 규제 도입에있어서의 가시화 촉진(철저한 사전평가제도 (규제준수비용 산출), 도입 규제 계획의 사전 공표), 규제 영향평가의 실시과정 개선(사전평가 실시체제 개선, 영향 평가서 활용 확대 및 심의회 역할 · 기능 향상), 사업 규모에 대한 고려, 지속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하는 구조 도입(사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 등 재검토, 불필요한 규제가 방치되지 않는 구조 도입)
- 규제 · 제도의 재검토에 관한 개별 의견(민간의 창의력을 살린 지역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새로운 도전과 혁신 지원, 다양한 인재의 활약 추진)
-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및 사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 원점으로 돌아와 규제가 사회경제에 끼치는 편익과 비용을 가시화·평가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지적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제도개혁이나,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가속화 관련 개별 사항 등 요청
- 규제 도입에있어서의 가시화 촉진(철저한 사전평가제도 (규제준수비용 산출), 도입 규제 계획의 사전 공표), 규제 영향평가의 실시과정 개선(사전평가 실시체제 개선, 영향 평가서 활용 확대 및 심의회 역할 · 기능 향상), 사업 규모에 대한 고려, 지속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하는 구조 도입(사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 등 재검토, 불필요한 규제가 방치되지 않는 구조 도입)
- 규제 · 제도의 재검토에 관한 개별 의견(민간의 창의력을 살린 지역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새로운 도전과 혁신 지원, 다양한 인재의 활약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