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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 통신장비 허가 금지 법안 서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로이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12
- 등록일 2021-11-26
- 권호 203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미국 반입을 제한하는 ‘보안장비법(Secure Equipment Act of 2021)’에 서명
- 보안장비법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금지목록에 올린 회사의 제품을 승인 혹은 검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 상·하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처리된 이 법에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것은 대중 강공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
- 앞서, FCC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 및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와 ZTE를 국가 안보 위협 기업으로 분류했으며 중국 기업의 미국 통신장비 승인을 금지하는 계획도 추진
- 보안장비법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금지목록에 올린 회사의 제품을 승인 혹은 검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 상·하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처리된 이 법에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것은 대중 강공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
- 앞서, FCC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 및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와 ZTE를 국가 안보 위협 기업으로 분류했으며 중국 기업의 미국 통신장비 승인을 금지하는 계획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