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사회복지 법안 개정 과정에서의 과학 관련 예산 변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사이언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0-29
- 등록일 2021-11-26
- 권호 203
○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는 사회복지 법안 개정안에서 과학 관련 연방 예산이 변화한 내용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프로그램을 3조 5,000억 달러(약 4,100조원) 규모에서 1조 7,500억 달러(약 2,000조원) 규모로 축소
- 새로운 개정안은 지난 봄, 과학·연구 분야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에서 크게 후퇴하여, 과학 시설 관련 예산과 지원 기간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음
- 이에 따라,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등의 지원액이 대폭 삭감될 예정이며 특히 에너지부(DOE)의 엑사규모 슈퍼컴퓨터, X선 방사광원 등의 19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조항도 사라졌음
- 소수민족 지원 기관의 경우 7억 달러(약 8,200억원)에서 3억 달러(약 3,500억원)로 예산이 크게 삭감되고, 34억 달러(약 4조원) 중 20%를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에 제공한다는 조항은 삭제됨
○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프로그램을 3조 5,000억 달러(약 4,100조원) 규모에서 1조 7,500억 달러(약 2,000조원) 규모로 축소
- 새로운 개정안은 지난 봄, 과학·연구 분야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에서 크게 후퇴하여, 과학 시설 관련 예산과 지원 기간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음
- 이에 따라,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등의 지원액이 대폭 삭감될 예정이며 특히 에너지부(DOE)의 엑사규모 슈퍼컴퓨터, X선 방사광원 등의 19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조항도 사라졌음
- 소수민족 지원 기관의 경우 7억 달러(약 8,200억원)에서 3억 달러(약 3,500억원)로 예산이 크게 삭감되고, 34억 달러(약 4조원) 중 20%를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에 제공한다는 조항은 삭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