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공급망 강화하며 경제 안보 대비 본격화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요미우리신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14
- 등록일 2021-11-26
- 권호 203
○ 일본 정부는 반도체 확보 공급망 강화 등을 담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을 2022년 정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
- 법안은 △공급망 강화 △기간산업(인프라) 기능 유지 △특허 비공개 △기술 기반 확보 등 4개 항목으로 구성
- 미국과 중국이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패권을 다투는 가운데, 반도체 확보와 기밀 정보 보호, 기술 해외 유출방지 등 경제 안보 관련 국내 체제 정비를 촉진한다는 것이 취지
- 특히, 인프라 기능 유지 관련 조항에 중요 산업 시설에 중국산 제품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포함할 예정
- 통신·에너지·금융 등 사업자가 핵심 설비를 도입할 때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과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담을 방침
- 이는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제품 배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
- 법안은 △공급망 강화 △기간산업(인프라) 기능 유지 △특허 비공개 △기술 기반 확보 등 4개 항목으로 구성
- 미국과 중국이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패권을 다투는 가운데, 반도체 확보와 기밀 정보 보호, 기술 해외 유출방지 등 경제 안보 관련 국내 체제 정비를 촉진한다는 것이 취지
- 특히, 인프라 기능 유지 관련 조항에 중요 산업 시설에 중국산 제품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포함할 예정
- 통신·에너지·금융 등 사업자가 핵심 설비를 도입할 때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과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담을 방침
- 이는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제품 배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