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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 중립 선언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0-26
- 등록일 2021-11-26
- 권호 203
○ 의회조사국(CRS)은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 중립 선언 현황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Pledges by Selected Countrie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d Net-Zero Legislation
○ 인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이 늘어나면서, 많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거나 탄소 중립 선언을 하는 방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자 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파리협약(Paris Agreement, PA)의 당사국이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적인 국가 기후 계획을 설정하는 것임
- 당사국은 배출 감축 목표를 포함한 기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갱신하여야 함
- 보고서는 44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살펴보고, 31개국이 업데이트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21개 국가가 보다 엄격한 목표를 설정하였음을 밝혀냄
○ 일부 국가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더해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을 제시하거나 이를 법제화하고 있음
- 의회 법학도서권(Law Library of Congress)의 연구에 따르면 22개 국가나 지역이 탄소 중립 관련 법제를 통과시켰으며, 3개 국가나 지역이 관련 법안을 논의 중임
-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22개 국가 중 15개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아이슬란드는 2040년 을 탄소 중립의 목표로 제시함
- 유럽연합 중 11개 국가, G20 국가 중 7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였으며, 미국에서도 7개 법안이 최근 논의되고 있음
*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Pledges by Selected Countrie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d Net-Zero Legislation
○ 인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이 늘어나면서, 많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거나 탄소 중립 선언을 하는 방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자 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파리협약(Paris Agreement, PA)의 당사국이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적인 국가 기후 계획을 설정하는 것임
- 당사국은 배출 감축 목표를 포함한 기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갱신하여야 함
- 보고서는 44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살펴보고, 31개국이 업데이트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21개 국가가 보다 엄격한 목표를 설정하였음을 밝혀냄
○ 일부 국가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더해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을 제시하거나 이를 법제화하고 있음
- 의회 법학도서권(Law Library of Congress)의 연구에 따르면 22개 국가나 지역이 탄소 중립 관련 법제를 통과시켰으며, 3개 국가나 지역이 관련 법안을 논의 중임
-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22개 국가 중 15개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아이슬란드는 2040년 을 탄소 중립의 목표로 제시함
- 유럽연합 중 11개 국가, G20 국가 중 7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였으며, 미국에서도 7개 법안이 최근 논의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