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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의 기후 변화 정책 트렌드 및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0-28
- 등록일 2021-11-26
- 권호 203
○ 의회조사국(CRS)은 미국의 기후 변화 정책이 변화해 온 트렌드와 최근의 정책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U.S. Climate Change Policy
○ 미국은 온실가스의 배출과 관련해 자발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행된 규제 정책이 2010년 직접적인 규제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음
- 미국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참여하는 등 일반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해왔으나 2015년 파리 협약 가입 이후 트럼프 정부 하에서 2020년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였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2021년 다시 복귀하였음
- 미국은 2007년 환경보전청(EPA)에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을 제공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발적이고 간접적으로 시행되던 규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의회에서는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의 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정되어 왔으며, 117대 의회에서도 기후 적응, 에너지, 공정성, 금융, 토지 이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임
- 미국 의회에서는 탄소 가격 프레임워크나 청정 에너지 표준과 연구 예산 등 다양한 관련 주제에 대한 법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었음
- 117대 의회에서는 기후 변화와 이상 기후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고, 기후 리스크를 금융사가 공개하도록 하며, 토지 이용을 변화시키는 등의 법안이 논의될 것임
○ 바이든 정부는 출범 후 과거의 기후 변화 정책을 부활시키거나 확대해왔으며,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예산이 대거 포함되었음
- 바이든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50-52%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파리 협약에 복귀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과거의 기후 정책을 복원하고 금융 감독 기관에 기후 리스크를 파악하도록 하며, 청정 자동차 및 트럭 부문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함
* U.S. Climate Change Policy
○ 미국은 온실가스의 배출과 관련해 자발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행된 규제 정책이 2010년 직접적인 규제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음
- 미국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참여하는 등 일반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해왔으나 2015년 파리 협약 가입 이후 트럼프 정부 하에서 2020년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였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2021년 다시 복귀하였음
- 미국은 2007년 환경보전청(EPA)에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을 제공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발적이고 간접적으로 시행되던 규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의회에서는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의 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정되어 왔으며, 117대 의회에서도 기후 적응, 에너지, 공정성, 금융, 토지 이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임
- 미국 의회에서는 탄소 가격 프레임워크나 청정 에너지 표준과 연구 예산 등 다양한 관련 주제에 대한 법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었음
- 117대 의회에서는 기후 변화와 이상 기후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고, 기후 리스크를 금융사가 공개하도록 하며, 토지 이용을 변화시키는 등의 법안이 논의될 것임
○ 바이든 정부는 출범 후 과거의 기후 변화 정책을 부활시키거나 확대해왔으며,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예산이 대거 포함되었음
- 바이든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50-52%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파리 협약에 복귀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과거의 기후 정책을 복원하고 금융 감독 기관에 기후 리스크를 파악하도록 하며, 청정 자동차 및 트럭 부문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