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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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중 간 기술 인재 경쟁 현황 및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1-10-28
- 등록일 2021-11-26
- 권호 203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인재 경쟁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인재 정책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Winning the Tech Talent Competition
○ 기술 인력은 혁신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중국의 STEM 인력 공급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이제 미국과 비슷하거나 미국을 추월하고 있음
- 중국(77,000명)은 2025년까지 미국 박사 수(40,000명)의 두 배 정도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국적의 박사 수만 고려할 경우 거의 3배에 이를 것임
- 지난 10년 동안 중국 교육의 질 또한 빠르게 향상되어 2010년 500대 대학 중 23개에 불과했던 중국 대학은 2020년 71개로 늘어났음
○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미국의 비대칭적인 장점이지만, 이민 제도가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게 만들고 있음
- 해외의 고급 STEM 인력의 60%가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는 반면 중국을 고려한 경우는 10%에 불과할 정도로 미국에 대한 선호는 여전함
- 미국에서 박사를 받은 해외 인력 중 해외로 유출된 60%가 이민 문제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을 정도로 비자와 이민 제도가 이들을 유지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기술 인력의 유치와 유지를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법제의 개선과 행정부 정책 변화를 통해 기술 인력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함
- 미국은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STEM 이민을 개혁하고, 국내 인력 투자를 보완하도록 이민 제도를 개혁하며, 연구와 기술을 보호하는 가운데 개방적인 체게를 유지하여야 함
* Winning the Tech Talent Competition
○ 기술 인력은 혁신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중국의 STEM 인력 공급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이제 미국과 비슷하거나 미국을 추월하고 있음
- 중국(77,000명)은 2025년까지 미국 박사 수(40,000명)의 두 배 정도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국적의 박사 수만 고려할 경우 거의 3배에 이를 것임
- 지난 10년 동안 중국 교육의 질 또한 빠르게 향상되어 2010년 500대 대학 중 23개에 불과했던 중국 대학은 2020년 71개로 늘어났음
○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미국의 비대칭적인 장점이지만, 이민 제도가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게 만들고 있음
- 해외의 고급 STEM 인력의 60%가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는 반면 중국을 고려한 경우는 10%에 불과할 정도로 미국에 대한 선호는 여전함
- 미국에서 박사를 받은 해외 인력 중 해외로 유출된 60%가 이민 문제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을 정도로 비자와 이민 제도가 이들을 유지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기술 인력의 유치와 유지를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법제의 개선과 행정부 정책 변화를 통해 기술 인력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함
- 미국은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STEM 이민을 개혁하고, 국내 인력 투자를 보완하도록 이민 제도를 개혁하며, 연구와 기술을 보호하는 가운데 개방적인 체게를 유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