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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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중국의 새로운 표준 전략의 시사점과 대응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0-28
- 등록일 2021-11-26
- 권호 203
○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은 중국의 새로운 표준 전략의 세 가지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정리한 글*를 게재함
* Three Takeaways From China’s New Standards Strategy
○ 중국의 국무원(State Council)은 새로운 국가 기술 표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많은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이 표준화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은 중국의 새로운 표준 전략이 가지는 시사점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기업의 역할 강화
- 중국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 표준을 제공해왔으나, 새로운 기술 표준은 기업이 단체 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해 미국과 유럽과 같이 표준 설정에 있어 기업의 역할을 더욱 강조함
- 이와 같은 변화는 정부가 모든 기술 표준을 제공하기에는 역량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기업이 더 많은 권한을 갖기보다는 정부 중심의 표준 체제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활용됨
(2) 경쟁력 강화
- 중국은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에 초점을 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지속적인 생산 역량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산업 부문의 품질을 향상하는 하나의 접근법으로 표준을 활용하고 있음
- 중국의 접근법이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혜택으로 돌아올지, 경직되고 예방적인 접근법으로 기술의 도입을 막는 피해로 돌아올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3) 국제적 조율
- 중국은 과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독자적인 기술 표준을 설정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해외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자체적인 표준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새로운 기술 표준은 일대일로 참여 국가, BRIC 신흥국, APEC 가입국 등과의 표준 조율을 강화하도록 지침을 제시함
* Three Takeaways From China’s New Standards Strategy
○ 중국의 국무원(State Council)은 새로운 국가 기술 표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많은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이 표준화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은 중국의 새로운 표준 전략이 가지는 시사점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기업의 역할 강화
- 중국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 표준을 제공해왔으나, 새로운 기술 표준은 기업이 단체 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해 미국과 유럽과 같이 표준 설정에 있어 기업의 역할을 더욱 강조함
- 이와 같은 변화는 정부가 모든 기술 표준을 제공하기에는 역량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기업이 더 많은 권한을 갖기보다는 정부 중심의 표준 체제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활용됨
(2) 경쟁력 강화
- 중국은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에 초점을 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지속적인 생산 역량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산업 부문의 품질을 향상하는 하나의 접근법으로 표준을 활용하고 있음
- 중국의 접근법이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혜택으로 돌아올지, 경직되고 예방적인 접근법으로 기술의 도입을 막는 피해로 돌아올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3) 국제적 조율
- 중국은 과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독자적인 기술 표준을 설정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해외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자체적인 표준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새로운 기술 표준은 일대일로 참여 국가, BRIC 신흥국, APEC 가입국 등과의 표준 조율을 강화하도록 지침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