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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찰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0-28
- 등록일 2021-11-26
- 권호 203
○ 경찰청은 SAE 레벨4의 자율주행 관련 규칙의 방향성 및 위급한 사태 발생시 안전성 확보 정책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공표(미즈호정보총연 작성)
-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의 기획・실시 및 검토, 결과분석, 과제검토 등을 실시하기 위해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조사검토위원회'개최(경찰청,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경산성, 국토교통성, 외무성, 전문가 위원 등 참여)
- SAE 레벨4(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수준)자율주행 상용화를 고려하여 교통관련 법규상 과제 관련 조사 및 검토 실시, 시스템 개발자 및 연구자 등 청취조사, 해외 각국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자율주행 중 교통규칙 및 이행방식, 정형적·일반적 교통규칙 준수를 담보하는 방안, 이를 위한 책임주체, 자율주행시스템의 자동적 대응을 기대할 수 없는 규칙에 대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시스템의 기본방향 등 논점별 검토결과 기재
-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의 기획・실시 및 검토, 결과분석, 과제검토 등을 실시하기 위해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조사검토위원회'개최(경찰청,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경산성, 국토교통성, 외무성, 전문가 위원 등 참여)
- SAE 레벨4(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수준)자율주행 상용화를 고려하여 교통관련 법규상 과제 관련 조사 및 검토 실시, 시스템 개발자 및 연구자 등 청취조사, 해외 각국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자율주행 중 교통규칙 및 이행방식, 정형적·일반적 교통규칙 준수를 담보하는 방안, 이를 위한 책임주체, 자율주행시스템의 자동적 대응을 기대할 수 없는 규칙에 대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시스템의 기본방향 등 논점별 검토결과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