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후변화대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회의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0-25
- 등록일 2021-11-26
- 권호 203
○ 일본 정부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하에 기후변화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친환경 사회 실현을 위한 방침을 검토하기 위해 '21.3 기후변화대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으며, 금번 논의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공표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대담한 정책)
-'자신의 일'이라는 의식에 따른 개인의 행동변화 및 기업이 혁신을 위해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안심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정부는 '50년 탄소중립 및 '30년 목표를 반드시 실행한다는 각오를 대담하게 정책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 정책 지원의 방향성을 명시하고, 다년간에 걸쳐 예산, 세제, 리스크성 자금을 활용해 나간다는 약속(commit)을 구체적 정책 및 계획으로 제시 필요
- 기술의 상용화를 포함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금융(녹색금융)의 최대한 활용 필요(일본은행이 지난번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공급조치는 좋은 사례)
- 규제개혁 및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국가, 지역, 민관이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의 종적 관계를 배제하고, 내각 주도의 일원적 체제 구축 필요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대담한 정책)
-'자신의 일'이라는 의식에 따른 개인의 행동변화 및 기업이 혁신을 위해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안심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정부는 '50년 탄소중립 및 '30년 목표를 반드시 실행한다는 각오를 대담하게 정책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 정책 지원의 방향성을 명시하고, 다년간에 걸쳐 예산, 세제, 리스크성 자금을 활용해 나간다는 약속(commit)을 구체적 정책 및 계획으로 제시 필요
- 기술의 상용화를 포함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금융(녹색금융)의 최대한 활용 필요(일본은행이 지난번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공급조치는 좋은 사례)
- 규제개혁 및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국가, 지역, 민관이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의 종적 관계를 배제하고, 내각 주도의 일원적 체제 구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