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과 일본의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21세기정책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05
- 등록일 2021-11-26
- 권호 203
○ 21세기정책연구소는 G7 전후의 각국 동향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한 세미나 발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 공표
- 바이든 정권의 적극적 환경외교와 엇갈리는 각국 반응(미국이 개최한 기후변화서밋에서 '50년 탄소중립목표를 각국에 제시할 것과 이에 적합한 형태로 '30년 목표를 상향조정할 것을 요청한 결과 일본은 26% 목표에서 46% 감축 목표 제시, EU는 작년 12월 현재 90년 대비 40% 감축을 55% 감축으로 목표 상향조정. 중국에 '30년 피크아웃 목표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앞당겨지지 않았고, 인도는 '30년 목표를 수정하지 않음)
- EU의 야심찬 그린딜 실현정책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장벽
- 유럽, 미국 주도의 기후외교의 문제점
- 일본의 탄소중립선언 및 녹색성장전략
- 일본의 탈탄소화를 가능케 하는 에너지믹스, 6차 에너지기본계획
- 일본의 과제(다른 국가에 비해 비싼 일본의 산업전력요금을 더 인상할 경우 일본의 산업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30년을 목표로 한 전력요금 명시 필요, 탈탄소화 추진에 있어 미국, 유럽, 중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살피면서 일본이 부담하는 비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닌지 감시 필요))
- 바이든 정권의 적극적 환경외교와 엇갈리는 각국 반응(미국이 개최한 기후변화서밋에서 '50년 탄소중립목표를 각국에 제시할 것과 이에 적합한 형태로 '30년 목표를 상향조정할 것을 요청한 결과 일본은 26% 목표에서 46% 감축 목표 제시, EU는 작년 12월 현재 90년 대비 40% 감축을 55% 감축으로 목표 상향조정. 중국에 '30년 피크아웃 목표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앞당겨지지 않았고, 인도는 '30년 목표를 수정하지 않음)
- EU의 야심찬 그린딜 실현정책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장벽
- 유럽, 미국 주도의 기후외교의 문제점
- 일본의 탄소중립선언 및 녹색성장전략
- 일본의 탈탄소화를 가능케 하는 에너지믹스, 6차 에너지기본계획
- 일본의 과제(다른 국가에 비해 비싼 일본의 산업전력요금을 더 인상할 경우 일본의 산업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30년을 목표로 한 전력요금 명시 필요, 탈탄소화 추진에 있어 미국, 유럽, 중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살피면서 일본이 부담하는 비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닌지 감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