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연구개발세제 등 이용현황 및 경제파급효과에 관한 조사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11-05
- 등록일 2021-11-26
- 권호 203
○ 경제산업성은 연구개발세제의 활용실태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동 세제의 방향성을 검토할 목적으로 제도 이용자인 기업측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공표(미쓰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 주식회사 작성)
- 연구개발세제 이용실태 등에 관한 설문조사(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세제 이용실적, 해외 기업 등으로의 연구개발투자로 발생한 성과의 귀속, 코로나19의 영향, 연구개발세제의 영향 및 효과
- 연구개발세제의 이용실태 등에 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연구개발활동, 코로나19의 영향, 연구개발세테 활용실태, 연구개발세제의 영향 및 효과, 지방세에서 특례조치 이용현황 등
- 연구개발투자 등 조사 및 분석: 해외 주요국 연구개발세제, OECD 통계에 입각한 분석결과, 해외 각국의 연구개발세제 제도상 특징
- 거시경제모델을 활용한 연구개발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개발투자의 수요면에서의 증가를 통한 경제확대효과 등
- 연구개발세제 과제 및 향후 제도설계
- 연구개발세제 이용실태 등에 관한 설문조사(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세제 이용실적, 해외 기업 등으로의 연구개발투자로 발생한 성과의 귀속, 코로나19의 영향, 연구개발세제의 영향 및 효과
- 연구개발세제의 이용실태 등에 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연구개발활동, 코로나19의 영향, 연구개발세테 활용실태, 연구개발세제의 영향 및 효과, 지방세에서 특례조치 이용현황 등
- 연구개발투자 등 조사 및 분석: 해외 주요국 연구개발세제, OECD 통계에 입각한 분석결과, 해외 각국의 연구개발세제 제도상 특징
- 거시경제모델을 활용한 연구개발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개발투자의 수요면에서의 증가를 통한 경제확대효과 등
- 연구개발세제 과제 및 향후 제도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