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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14.5계획> 관련 상황 소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앙인민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1-01
- 등록일 2021-11-26
- 권호 203
◌ 국가지식산권국 선창위 국장은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14.5계획> 관련 상황 소개 (11.1)
- 2020년 11월 30일 시진핑 총서기는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최상위 디자인을 강화하여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14.5계획을 제정하고, 목표, 임무, 조치 및 실시 청사진을 확정할 것을 강조
◌ 관련 상황
- (지도사상) 고품질 발전 촉진을 주제로, 전면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주요맥락으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목표로, 개혁 혁신을 동력으로 하여 전면적 지식재산권 창조/운용/보호/관리/서비스 수준 향상, 현대화 경제체계 구축 촉진
- (사업원칙) 품질우선원칙, 보호강화원칙, 개방협력원칙, 시스템협동원칙에 입각해 지식재산권 분야 시스템 거버넌스 효과 극대화
- (주요목표) 인구당 고가치 발명특허 보유량 12건, 해외 발명특허 등록량 9만건,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등록금액 3,200억 달성, 지식재산권 사용료 연간 수출입총액 3,500억 위안 달성
- (중점임무) 전면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사회 혁신활력 강화, 지식재산권 이전 전환 효과 극대화, 실물경제 혁신발전 지원,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추진 등
- (특별공정) 상업비밀 보호,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중소기업 지식재산권전략 추진, 일류 특허 상표 심사기관 설립, 일대일로 지식재산권협력, 지식재산권 보급 교육 등 15개 특별공정 설정
- (실시보장) 조직지도 강화, 혁신 모색 권장, 투입역량 확대, 사업 구체화 확보 등 4개 분야 보장 확정
- 2020년 11월 30일 시진핑 총서기는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최상위 디자인을 강화하여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14.5계획을 제정하고, 목표, 임무, 조치 및 실시 청사진을 확정할 것을 강조
◌ 관련 상황
- (지도사상) 고품질 발전 촉진을 주제로, 전면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주요맥락으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목표로, 개혁 혁신을 동력으로 하여 전면적 지식재산권 창조/운용/보호/관리/서비스 수준 향상, 현대화 경제체계 구축 촉진
- (사업원칙) 품질우선원칙, 보호강화원칙, 개방협력원칙, 시스템협동원칙에 입각해 지식재산권 분야 시스템 거버넌스 효과 극대화
- (주요목표) 인구당 고가치 발명특허 보유량 12건, 해외 발명특허 등록량 9만건,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등록금액 3,200억 달성, 지식재산권 사용료 연간 수출입총액 3,500억 위안 달성
- (중점임무) 전면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사회 혁신활력 강화, 지식재산권 이전 전환 효과 극대화, 실물경제 혁신발전 지원,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추진 등
- (특별공정) 상업비밀 보호,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중소기업 지식재산권전략 추진, 일류 특허 상표 심사기관 설립, 일대일로 지식재산권협력, 지식재산권 보급 교육 등 15개 특별공정 설정
- (실시보장) 조직지도 강화, 혁신 모색 권장, 투입역량 확대, 사업 구체화 확보 등 4개 분야 보장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