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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권익배분 개혁 추진 구체화 방법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앙인민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1-01
- 등록일 2021-11-26
- 권호 203
◌ 국무원신문판공실은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국가지식산권국 관계자들을 초청해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14.5계획>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지식재산권 권익배분 개혁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 (11.1)
- (입법 권한부여 추진)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신규 특허법 제6조와 제15조는 ‘기관이 법에 의거해 직무발명창조 특허출원 권리와 특허권 처분이 가능’과 ‘국가는 특허권 부여 기관이 재산권 인센티브를 실행하는 것을 권장’의 규정을 추가
※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식재산권 처분 자주권을 충분히 부여하여 특허 실시와 운용을 촉진
- (정책 유도 강화) 교육부, 과기부 등 부처와 함께 대학, 연구기관, 중앙기업의 지식재산권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시리즈 정책적 문헌을 출범
※ 지식재산권 전환 수익배분 메커니즘 개선을 권장
- (시범 전개) 교육부와 함께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대학 건설사업 전개
※ 칭화대학 등 110개 시범대학을 선정해 지식재산권 권익배분 개혁 분야 선행시범을 추진하고, 배분정책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개선
- (입법 권한부여 추진)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신규 특허법 제6조와 제15조는 ‘기관이 법에 의거해 직무발명창조 특허출원 권리와 특허권 처분이 가능’과 ‘국가는 특허권 부여 기관이 재산권 인센티브를 실행하는 것을 권장’의 규정을 추가
※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식재산권 처분 자주권을 충분히 부여하여 특허 실시와 운용을 촉진
- (정책 유도 강화) 교육부, 과기부 등 부처와 함께 대학, 연구기관, 중앙기업의 지식재산권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시리즈 정책적 문헌을 출범
※ 지식재산권 전환 수익배분 메커니즘 개선을 권장
- (시범 전개) 교육부와 함께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대학 건설사업 전개
※ 칭화대학 등 110개 시범대학을 선정해 지식재산권 권익배분 개혁 분야 선행시범을 추진하고, 배분정책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