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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의 국제탄소가격 하한제의 파급효과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세계경제포럼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03
- 등록일 2021-11-26
- 권호 203
○ 세계경제포럼(WEF)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안한 국제탄소가격 하한제(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 ICPF)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Increasing Climate Ambition: Analysis of an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
○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효과적인 탄소 배출 감축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저소득국가의 참여 확대와 탄소 누출(carbon leakage)를 막기 위해 국제탄소가격 하한제(ICPF)를 제안함
-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탄소가격 하한제(ICPF)는 2030년까지 고소득국가는 톤당 75달러(약 8만 8,000원), 중소득국가는 톤당 50달러(약 5만 9,000원), 저소득국가는 톤당 25달러(약 30,000원)의 탄소가격을 적용함
○ 본 보고서는 국제탄소가격 하한제(ICPF)의 도입이 탄소 배출과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0가지 시나리오별로 파급 효과를 분석함
- 국제탄소가격 하한제(ICPF)는 탄소 배출을 크게 감소시켜 하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9.5-12.3%의 탄소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산업과 지역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국제탄소가격 하한제(ICPF)가 글로벌 GDP에 미치는 효과는 1% 미만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탄소 배출 비용은 농업 생산성 개선,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 감소 등으로 상쇄되었음
-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국가는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겠지만, 고소득국가에서 얻은 수입을 탄소 배당금(carbon dividends)으로 배정할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국제탄소가격 하한제(ICPF)에 중소득국가가 참여할 경우 탄소 배출 감축에 큰 효과를 가지며, 저소득국가의 참여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의 우려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함
* Increasing Climate Ambition: Analysis of an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
○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효과적인 탄소 배출 감축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저소득국가의 참여 확대와 탄소 누출(carbon leakage)를 막기 위해 국제탄소가격 하한제(ICPF)를 제안함
-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탄소가격 하한제(ICPF)는 2030년까지 고소득국가는 톤당 75달러(약 8만 8,000원), 중소득국가는 톤당 50달러(약 5만 9,000원), 저소득국가는 톤당 25달러(약 30,000원)의 탄소가격을 적용함
○ 본 보고서는 국제탄소가격 하한제(ICPF)의 도입이 탄소 배출과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0가지 시나리오별로 파급 효과를 분석함
- 국제탄소가격 하한제(ICPF)는 탄소 배출을 크게 감소시켜 하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9.5-12.3%의 탄소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산업과 지역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국제탄소가격 하한제(ICPF)가 글로벌 GDP에 미치는 효과는 1% 미만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탄소 배출 비용은 농업 생산성 개선,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 감소 등으로 상쇄되었음
-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국가는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겠지만, 고소득국가에서 얻은 수입을 탄소 배당금(carbon dividends)으로 배정할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국제탄소가격 하한제(ICPF)에 중소득국가가 참여할 경우 탄소 배출 감축에 큰 효과를 가지며, 저소득국가의 참여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의 우려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