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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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그린인플레이션~탄소세 도입에 임하는 각오~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종합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15
- 등록일 2021-12-10
- 권호 204
○ 일본종합연구소는 그린인플레이션의 배경을 정리하고, 향후 각국 정부･당국이 추진해야 할 대응에 대해 고찰한 보고서 공표
- 그린인플레이션을 발생요인별로 보면 ①급격한 탈탄소화에 따른 수급 균형 상실로 인한 가격상승 ②탈탄소를 위한 거액의 투자비용을 제품에 전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가격 상승 ③온실가스(GHG) 배출에 대하여 부과되는 탄소가격 도입에 의한 가격 상승을 들 수 있음
- 정부･당국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 ①치밀한 트랜지션 계획을 통해 계획적으로 탈탄소를 추진하여 공급 불안 회피 ②기업의 탈탄소 비용 관련 재정지원, 탄소가격의 단계적 도입 등을 통해 그린인플레이션을 적절한 범위 내로 제어 ③가계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그린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중되는 부담에 대해 탈탄소의 부정적 측면을 포함한 설명을 실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이해 심화 등 제시
- 그린인플레이션을 발생요인별로 보면 ①급격한 탈탄소화에 따른 수급 균형 상실로 인한 가격상승 ②탈탄소를 위한 거액의 투자비용을 제품에 전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가격 상승 ③온실가스(GHG) 배출에 대하여 부과되는 탄소가격 도입에 의한 가격 상승을 들 수 있음
- 정부･당국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 ①치밀한 트랜지션 계획을 통해 계획적으로 탈탄소를 추진하여 공급 불안 회피 ②기업의 탈탄소 비용 관련 재정지원, 탄소가격의 단계적 도입 등을 통해 그린인플레이션을 적절한 범위 내로 제어 ③가계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그린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중되는 부담에 대해 탈탄소의 부정적 측면을 포함한 설명을 실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이해 심화 등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