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의 오픈소스 기술 정책이 미국에 주는 교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1-09
- 등록일 2021-12-10
- 권호 204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유럽의 오픈소스 기술 정책이 미국에 주는 교훈
* Digital infrastructure is more than just broadband: What the US can learn from Europe’s open source technology policy study
○ 미국은 인프라 법안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혁신과 기술에 투자하고 있지만, 주로 브로드밴드 등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브로드밴드를 상호보완하는 것은 오픈 테크놀로지로, 지적재산권이나 소스 코드, 하드웨어 디자인 등의 오픈 테크놀로지, 특히 오픈소스 하드웨어(open source hardware, OSH)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유럽연합(EU)에서 오픈소스 기술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오픈소스 하드웨어(OSH)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에 대한 투자 1유로는 4유로의 수익으로 돌아왔음
- 2018년 유럽연합(EU) 내 오픈소스 하드웨어(OSH)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에 대한 투자액은 10억 유로(1조 3,7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오픈소스 하드웨어(OSH)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가 유럽연합(EU)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600억-950억 유로(약 82조-130조원)로 추산됨
- 유럽연합(EU)의 정책이 오픈소스 하드웨어(OSH)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에 대한 기여를 10% 증가할 경우 GDP는 0.4% 증가하고 600개의 IT 창업 기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유럽연합(EU)에 비해 오픈소스 생태계 지원 정책은 부족하지만, 민간 기업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럽연합(EU)을 뛰어넘는 생태계를 마련하고 있음
- 2018년 유럽연합(EU)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중 8%가 오픈소스 하드웨어(OSH)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부문에 종사하였지만, 미국의 경우 11%에 달했으며, 투자액도 더욱 높았음
○ 미국은 유럽연합(EU)에 제시하였던 정책 제언 중 제도적 역량 구축, 전략적 정보 활동, 지식 창출, 시장 형성, 지속가능성 부문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Digital infrastructure is more than just broadband: What the US can learn from Europe’s open source technology policy study
○ 미국은 인프라 법안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혁신과 기술에 투자하고 있지만, 주로 브로드밴드 등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브로드밴드를 상호보완하는 것은 오픈 테크놀로지로, 지적재산권이나 소스 코드, 하드웨어 디자인 등의 오픈 테크놀로지, 특히 오픈소스 하드웨어(open source hardware, OSH)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유럽연합(EU)에서 오픈소스 기술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오픈소스 하드웨어(OSH)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에 대한 투자 1유로는 4유로의 수익으로 돌아왔음
- 2018년 유럽연합(EU) 내 오픈소스 하드웨어(OSH)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에 대한 투자액은 10억 유로(1조 3,7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오픈소스 하드웨어(OSH)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가 유럽연합(EU)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600억-950억 유로(약 82조-130조원)로 추산됨
- 유럽연합(EU)의 정책이 오픈소스 하드웨어(OSH)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에 대한 기여를 10% 증가할 경우 GDP는 0.4% 증가하고 600개의 IT 창업 기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유럽연합(EU)에 비해 오픈소스 생태계 지원 정책은 부족하지만, 민간 기업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럽연합(EU)을 뛰어넘는 생태계를 마련하고 있음
- 2018년 유럽연합(EU)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중 8%가 오픈소스 하드웨어(OSH)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부문에 종사하였지만, 미국의 경우 11%에 달했으며, 투자액도 더욱 높았음
○ 미국은 유럽연합(EU)에 제시하였던 정책 제언 중 제도적 역량 구축, 전략적 정보 활동, 지식 창출, 시장 형성, 지속가능성 부문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