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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기후 정책과 미국-유럽연합 간의 관계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09
- 등록일 2021-12-10
- 권호 204
○ 의회조사국(CRS)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기후 정책을 살펴보고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관계에 미치는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EU Climate Action and U.S.-EU Relations
○ 유럽연합(EU)의 27개 가입국은 국제적 기후 행동을 주도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기후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019년 12월 기후 변화와 환경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러피안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였으며, 경제 성장과 혁신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제공함
- 2020년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기존의 1990년 수준의 40%에서 55%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함
- 2021년 7월 발표된 16개의 법제와 정책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 Fit for 55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함
○ 유럽연합(EU)은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Fit for 55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포함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TS)는 발전과 탄소 집약적인 산업, 항공 산업에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을 설정하였으며, Fit for 55는 이를 해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함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임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해왔으나,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정책에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 또한 존재함
- 바이든 정부가 파리협정(PA)으로의 복귀를 선언하자 유럽연합(EU)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으며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도 공동으로 추진함
- 미국은 유러피안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육류와 바이오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 EU Climate Action and U.S.-EU Relations
○ 유럽연합(EU)의 27개 가입국은 국제적 기후 행동을 주도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기후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019년 12월 기후 변화와 환경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러피안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였으며, 경제 성장과 혁신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제공함
- 2020년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기존의 1990년 수준의 40%에서 55%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함
- 2021년 7월 발표된 16개의 법제와 정책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 Fit for 55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함
○ 유럽연합(EU)은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Fit for 55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포함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TS)는 발전과 탄소 집약적인 산업, 항공 산업에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을 설정하였으며, Fit for 55는 이를 해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함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임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해왔으나,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정책에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 또한 존재함
- 바이든 정부가 파리협정(PA)으로의 복귀를 선언하자 유럽연합(EU)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으며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도 공동으로 추진함
- 미국은 유러피안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육류와 바이오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