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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의 배경과 정책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10
- 등록일 2021-12-10
- 권호 204
○ 의회조사국(CRS)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의 기술적 배경과 거래 현황, 적용 가능한 규제 방안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Stablecoins: Background and Policy Issues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은 특정한 국가의 화폐나 다른 자산에 연계되어 일정한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으로, 상위 4대 스테이블코인은 1,280억 달러(약 151조원) 규모로 성장하였음
-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전체 가치에서 적은 비중(5%)을 차지하지만,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거래의 75% 이상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스테이블코인은 상장지수펀드(ETF)나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이 투자펀드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대상이 됨
○ 일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개별 기관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화폐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와 약속한 바대로 안정적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5,000-6,000개의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사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화폐로 적용될 만큼 의문없이 통용되는 원칙을 충족하지도 못하고 있음
- 테더(Tether)나 아이언(Iron) 등이 대량 인출 사태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투자 수단, 결재 수단, 커스터디(custody) 수단으로 규제될 수 있으나 최근의 대통령 업무 그룹은 이를 은행과 같이 규제할 것을 권고하였음
* Stablecoins: Background and Policy Issues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은 특정한 국가의 화폐나 다른 자산에 연계되어 일정한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으로, 상위 4대 스테이블코인은 1,280억 달러(약 151조원) 규모로 성장하였음
-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전체 가치에서 적은 비중(5%)을 차지하지만,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거래의 75% 이상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스테이블코인은 상장지수펀드(ETF)나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이 투자펀드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대상이 됨
○ 일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개별 기관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화폐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와 약속한 바대로 안정적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5,000-6,000개의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사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화폐로 적용될 만큼 의문없이 통용되는 원칙을 충족하지도 못하고 있음
- 테더(Tether)나 아이언(Iron) 등이 대량 인출 사태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투자 수단, 결재 수단, 커스터디(custody) 수단으로 규제될 수 있으나 최근의 대통령 업무 그룹은 이를 은행과 같이 규제할 것을 권고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