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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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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R&D 투자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경제개발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1-16
  • 등록일 2021-12-10
  • 권호 204
○ 경제개발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nference Board, CED)는 미국의 R&D 투자를 확대해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Back to Basic Research: An R&D Investment Plan to Enhance US Competitiveness
○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R&D 투자를 제공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의 R&D 투자 감소로 인해 세계적인 R&D 투자액 비중은 하락하고 있음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R&D 투자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R&D 활동의 질이나 성과도 우수하지만, 중국의 거센 추격에 직면해있음
- 중국은 인적 자본의 규모와 성장, 투자 확대, 공공 정책 등을 바탕으로 R&D 투자액 3-7위인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의 R&D 투자액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R&D 투자액을 기록하고 있음
- 미국은 R&D 투자액이 증가하였음에도 연방 정부 R&D의 비중은 점차 감소해왔으며, 기초 연구에 대한 기업의 R&D 예산 제공이 많아지고 있음
○ 경제개발위원회(CED)는 과학 기술 부문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투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바이오테크, 전력 저장,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첨단 사이버 네트워킹 등 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기초 연구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할 것
- 국가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혁신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투자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
- 기업과 교육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STEM 교육을 개선하고, 이민 정책의 개혁을 통해 고숙련 과학 공학 인재를 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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