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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혁신경쟁법의 국방수권법 포함 시도 실패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폴리티코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1-17
- 등록일 2021-12-10
- 권호 204
○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려던 계획이 실패하였음을 알리는 기사*를 보도함
* Senate advances defense bill after Schumer, Pelosi reach deal on China legislation
○ 미국 상원은 지난 6월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켰으나 이후 하원과의 법안 조정 과정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척 슈머(Chuck Schumer) 의원은 이를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음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미국을 추격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척 슈머(Chuck Schumer) 의원의 오랜 관심을 반영한 법으로, 2,500억 달러(약 298조원) 규모로 설계되었음
- 국방수권법(NDAA)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이고 상대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적은 법안이라는 점에서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키기에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되었음
○ 2021년 11월 17일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의원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원은 논의 끝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방수권법(NDAA)과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분리하기로 함
- 상원 공화당 의원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에 반대 의사를 보였으며, 하원 민주당 의원도 별도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추진된 법안 포함에 반발하였음
- 민주당 의원은 올해가 지나기 전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키고 정치적 성과를 보이고 싶어하며, 국방수권법(NDAA)의 통과가 어려워질 경우 이러한 계획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었음
○ 국방수권법(NDAA)과 미국혁신경쟁법(USICA)이 분리되면서 국방수권법(NDAA)은 순탄하게 통과되겠지만 미국혁신경쟁법(USICA)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됨
* Senate advances defense bill after Schumer, Pelosi reach deal on China legislation
○ 미국 상원은 지난 6월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켰으나 이후 하원과의 법안 조정 과정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척 슈머(Chuck Schumer) 의원은 이를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음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미국을 추격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척 슈머(Chuck Schumer) 의원의 오랜 관심을 반영한 법으로, 2,500억 달러(약 298조원) 규모로 설계되었음
- 국방수권법(NDAA)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이고 상대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적은 법안이라는 점에서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키기에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되었음
○ 2021년 11월 17일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의원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원은 논의 끝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방수권법(NDAA)과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분리하기로 함
- 상원 공화당 의원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에 반대 의사를 보였으며, 하원 민주당 의원도 별도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추진된 법안 포함에 반발하였음
- 민주당 의원은 올해가 지나기 전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키고 정치적 성과를 보이고 싶어하며, 국방수권법(NDAA)의 통과가 어려워질 경우 이러한 계획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었음
○ 국방수권법(NDAA)과 미국혁신경쟁법(USICA)이 분리되면서 국방수권법(NDAA)은 순탄하게 통과되겠지만 미국혁신경쟁법(USICA)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