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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적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에너지정보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17
  • 등록일 2021-12-10
  • 권호 204
○ 에너지정보청(EIA)은 탄소세(carbon fee) 적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저감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Analysis of Carbon Fee Runs Using the Annual Energy Outlook 2021
○ 에너지정보청(EIA)은 탄소세가 2023년 이산화탄소 1톤당 15.14달러(약 18,000원), 25.23달러(약 30,000원), 35.33달러(약 42,000원)로 설정되고 이후 매년 5%씩 증가할 경우의 탄소 저감 효과를 살펴봄
- 연간 에너지 전망 2021 보고서(Annual Energy Outlook 2021)를 바탕으로 탄소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2020년에서 2050년 사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가장 높은 35달러의 탄소세가 적용될 경우 미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탄소 저감 효과는 2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탄소세가 적용될 경우 가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이 줄어드는 부문은 석탄 발전에서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으로 전환되는 것에 의한 효과로 나타났음
- 발전 부문에 35달러의 탄소세가 적용될 경우 탄소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8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단기적으로는 석탄 발전이 천연가스로 전환되면서 저렴하게 탄소 배출량 저감이 가능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역량이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가능하게 만들 것임
○ 탄소세의 적용이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35달러의 탄소세의 적용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탄소세의 영향은 승용차(-7% 포인트)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음
○ 미국 산업 부문에서는 대부분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탄소세 적용 시에도 경제 성장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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