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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이버 보안, 데이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규제 관련 대응 매뉴얼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18
- 등록일 2021-12-10
- 권호 204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중국의「사이버보안법」「데이터보안법」「개인정보보호법」및 관련 규정에서 정해진 각 제도 관련 법적 리스크, 기업이 직면한 과제 등을 정리하고 기업의 행동방안 및 실행방법 등에 대해 기술한「중국의 사이버 보안, 데이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규제 관련 대응매뉴얼」공표
- 3대 법안의 입법 배경 (해외, 국내 배경) 및 3대 법안의 관계 및 적용범위
- 3대 법안의 법적 리스크(네트워크 담당자, 데이터 담당자,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되는 행위 및 벌금 등 제시)
- 각 법률의 중요한 정의 및 중요한 제도
- 법적 의무와 관련된 행동방안 정리(관리제도 강화, 책임자와 관리기구 확정, 구체적 실무 가이드라인 작성, 기업의 내부에서 필요한 연수 및 교육 실시, 특별한 의무에 대한 대응)
- 업종별 법적의무 정리(금융업, 제조업, 인터넷업, 의료업)
* 별첨자료: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의 GDPR 비교 표 등
- 3대 법안의 입법 배경 (해외, 국내 배경) 및 3대 법안의 관계 및 적용범위
- 3대 법안의 법적 리스크(네트워크 담당자, 데이터 담당자,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되는 행위 및 벌금 등 제시)
- 각 법률의 중요한 정의 및 중요한 제도
- 법적 의무와 관련된 행동방안 정리(관리제도 강화, 책임자와 관리기구 확정, 구체적 실무 가이드라인 작성, 기업의 내부에서 필요한 연수 및 교육 실시, 특별한 의무에 대한 대응)
- 업종별 법적의무 정리(금융업, 제조업, 인터넷업, 의료업)
* 별첨자료: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의 GDPR 비교 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