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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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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책을 둘러싼 최근 국내외 동향 및 폴리시믹스 하에서 탄소가격제의 방향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환경성(ENV)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19
  • 등록일 2021-12-10
  • 권호 204
○ 환경성 탄소가격제 활용에 관한 소위원회는 19회 회의에서「기후변화대책을 둘러싼 최근 국내외 동향 및 폴리시믹스 하에서 탄소가격제의 방향성」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 기후변화대책을 둘러싼 국내외 동향(유엔기후변화협약 26회 당사국 총회(COP26) 결과 개요, 유럽위원회 Fit for 55 소개, EU 그린딜(10년간 120조엔), 독일 수소관련 기술(0.8조엔), 충전인프라(0.3조엔), 친환경기술개발(1조엔) 등, 프랑스 친환경기술개발(1조엔), 미국 기후관련기술 연구 투자(약 3.9조엔) 등 각국 경제대책 중 환경관련 연구개발 사업 소개)
- 탄소가격제를 둘러싼 최근 국제동향(유럽위원회의 EU-ETS 개정 제안, 아시아의 탄소가격제 관련 동향(중국: 전국 배출량거래제 거래 시작, 대상 부문 확대를 위해 업계 단체에 지시, '21년 배출량 거래시장에 금융기관이 참여할 전망 등), IMF / OECD ( 2021 )「Tax Policy and Climate Change」개요 등)
- 일본 기후변화대책 강화('30년 온실가스를 '13년에 비해 46% 감축 목표, 추후 50% 감축)
- 폴리시믹스 하에서의 탄소가격제 방향성(기존의 여러 제도와 탄소가격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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