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DFFT 추진을 위한 데이터 유통정책(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1-16
- 등록일 2021-12-10
- 권호 204
○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Society 5.0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 신뢰에 입각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Data Free Flow with Trust, DFFT)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 및 민관의 역할에 대해 기술한 제안서 공표
- 규정 및 기반의 일관된 정비는 물론,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의 이해가 불가결
- 데이터 활용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안 및 프라이버시 확보를 전제로 처음부터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필요
- 정부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직접 발신 필요
- 경제계는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상용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구체적 편의성 및 가치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시하여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해 및 신뢰성 확보에 기여
(주요 내용) 데이터 유통 기반(규정 및 민간제공 데이터 취급, 신뢰성 확보, 분야간 데이터 연계 툴, 데이터에 관한 권리), 정부의 데이터 정비(사용자의 수요에 맞는 오픈데이터 추진),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보호 및 유통에 관한 국제규범, 개별분야의 과제(의료, 교육)
- 규정 및 기반의 일관된 정비는 물론,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의 이해가 불가결
- 데이터 활용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안 및 프라이버시 확보를 전제로 처음부터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필요
- 정부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직접 발신 필요
- 경제계는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상용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구체적 편의성 및 가치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시하여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해 및 신뢰성 확보에 기여
(주요 내용) 데이터 유통 기반(규정 및 민간제공 데이터 취급, 신뢰성 확보, 분야간 데이터 연계 툴, 데이터에 관한 권리), 정부의 데이터 정비(사용자의 수요에 맞는 오픈데이터 추진),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보호 및 유통에 관한 국제규범, 개별분야의 과제(의료,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