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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내 브로드밴드 관련 조항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기업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2-03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내 브로드밴드 관련 조항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가장 많은 424억 5,000만 달러(약 50조원)는 상무부(DOC)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의 브로드밴드 공정성, 접근성, 보급 프로그램에 제공되며, 이는 브로드밴드 인프라, 지도화, 적용 프로젝트에 사용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2억 달러(약 17조원)를 긴급 브로드밴드 혜택(Emergency Broadband Benefit) 프로그램에 사용해 인터넷 비용과 기기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함
- 이 외에 디지털 공정성 프로그램(27억 5,000만 달러, 약 3조 2,500억원), 농어촌 유틸리티 서비스 재연결(20억 달러, 약 2조 4,000억원), 미들마일 인프라(20억 달러, 약 2조 4,000억원) 프로그램 등에 예산이 제공됨
○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이해당사자와 협력하고, 투자와 홍보를 추진하는 등의 역량을 개선하는 한편, 정부는 자선 재단과 협력하여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의 투자 기회를 활용하여야 함
- 가장 많은 424억 5,000만 달러(약 50조원)는 상무부(DOC)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의 브로드밴드 공정성, 접근성, 보급 프로그램에 제공되며, 이는 브로드밴드 인프라, 지도화, 적용 프로젝트에 사용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2억 달러(약 17조원)를 긴급 브로드밴드 혜택(Emergency Broadband Benefit) 프로그램에 사용해 인터넷 비용과 기기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함
- 이 외에 디지털 공정성 프로그램(27억 5,000만 달러, 약 3조 2,500억원), 농어촌 유틸리티 서비스 재연결(20억 달러, 약 2조 4,000억원), 미들마일 인프라(20억 달러, 약 2조 4,000억원) 프로그램 등에 예산이 제공됨
○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이해당사자와 협력하고, 투자와 홍보를 추진하는 등의 역량을 개선하는 한편, 정부는 자선 재단과 협력하여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의 투자 기회를 활용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