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수출 통제의 디지털화 필요성과 고려 사항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2-01
- 등록일 2021-12-24
- 권호 205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수출통제의 디지털화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소비에트연합이 군민양용 기술을 활용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우려해 시작되었으며, 냉전 종식과 함께 광범위한 수출 제한보다는 최종사용자 분석에 따른 방식으로 변화해왔음
- 일반적으로 수출통제는 물리적인 제품에 적용되며, 단속 또한 IT 팀을 해외 시설로 파견해 수출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2018년 통과된 수출통제개혁법(ECRA)은 유망기술과 기초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적용 대상이 될 경우 거의 모든 반도체에 라이센스 요건이 적용될 것임
○ 디지털 수출통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킹의 가능성,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신원 확인, 인간의 의사결정, 국제 공조 등의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임
-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소비에트연합이 군민양용 기술을 활용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우려해 시작되었으며, 냉전 종식과 함께 광범위한 수출 제한보다는 최종사용자 분석에 따른 방식으로 변화해왔음
- 일반적으로 수출통제는 물리적인 제품에 적용되며, 단속 또한 IT 팀을 해외 시설로 파견해 수출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2018년 통과된 수출통제개혁법(ECRA)은 유망기술과 기초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적용 대상이 될 경우 거의 모든 반도체에 라이센스 요건이 적용될 것임
○ 디지털 수출통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킹의 가능성,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신원 확인, 인간의 의사결정, 국제 공조 등의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임
